본점 집중회계 중 사업장별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68회신일 1994.03.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 집중회계 중 사업장별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4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쓰면서 지방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가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본점과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을(부가 1265.1-0103, ‘1983.01.19)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0103, 1983.01.19

정제 정리

질의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지방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0103, 1983.01.19를 참조합니다.

붙임: 부가1265.1-0103, 1983.01.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8 (<time datetime="1994-03-24">1994.03.24</time> 회신), "본점 집중회계 중 사업장별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61)
원 제목: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