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만 제공해 염색을 맡기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50회신일 1994.04.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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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단만 제공해 염색을 맡기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5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위탁자가 원단만 제공하고 염색·가공을 맡긴 경우 사업구분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통계청기준 02210-124와 부가46015-401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는 섬유원단만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한다.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으로 염색과 기타 가공처리를 거쳐 납품한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인 기 질의회신문(통계청기준 02210-124, 1993.03.24및 부가46015-401, 1993.04.06)을 참조.

붙임 :

※ 통계청기준 02210-124, 1993.03.24

※ 부가46015-401, 1993.04.06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가 섬유원단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염색·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위탁자의 업종 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인 기 질의회신문(통계청기준 02210-124, 1993.03.24 및 부가46015-401, 1993.04.06)을 참조.

붙임:

· 통계청기준 02210-124, 1993.03.24

· 부가46015-401, 1993.04.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01 과세·면세 겸영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판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50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회신), "원단만 제공해 염색을 맡기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00)
원 제목: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여 가공 후 납품시 업종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