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취득 전 전원이 이전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조합원이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조합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다.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세대전원이 부산으로 거주이전한후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질의

조합주택의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사업승인일 이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문의 사례는 세대 전원이 부산으로 이전한 후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1 (1994.04.15 회신), "조합주택 취득 전 전원이 이전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