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해 해당 재산이 상속인에게 환원되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있으면 상속세 과세하고,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음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당해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진정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며, 그 환원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04 (<time datetime="1994-04-13">1994.04.13</time> 회신),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