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45회신일 1994.04.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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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5

허가증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1994.01.01 이후 첨부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허가증상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2.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1994.01.01일 이후부터는 첨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회답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세법 개정으로 1994.01.01일 이후부터 첨부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5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회신),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96)
원 제목: 사업허가증상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 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신청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