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6호 양도 시 한 채만 비과세되나?

질의자는 16주택을 동시에 양도하였다. 양도자 세대가 그중 일부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상황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1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 1호를 말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1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 1호를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16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자 세대가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공동주택 16호를 동시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해당 주택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내 부수토지를 말합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1주택은 해당 주택 1호를 말합니다.

3. 16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양도자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제외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8 (<time datetime="1994-04-15">1994.04.15</time> 회신), "공동주택 16호 양도 시 한 채만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