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적격합병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는 투자주식의 보유기간은 당초 피합병법인의 해당 투자주식 취득일로부터 계산함
법인세 - 202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 취득한 주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상 보유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해당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해 그 주식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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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늘어난 준비금 한도를 적용하나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도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손금산입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당초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2021.10.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등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증가와 추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 증가로 한도가 늘면 기존 손금불산입액을 증가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연도의 한도가 증가하지 않으면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53
적격합병 뒤 렌탈자산 매각은 사업 폐지인가? 적격합병 후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
법인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렌탈자산을 2년 이내 매각할 때 승계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정 기간 임대 후 매각하는 사업방식에 따른 매각이면 해당 자산가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의 매각을 전제로 한다.
54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
법인세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인하와 함께 고속도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한 경우 미상각 잔액의 처리를 묻는다.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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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종료 후 남은 공사미수금은 언제 손금인가?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시행사에게 승계된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은 법인령§19의2①(8)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
법인세 - 2021.09.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종료 때 일부만 변제받은 잔여 공사미수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사유가 발생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행사의 파산·사업폐지와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인돼야 한다.
56
9개월 뒤 거래된 주식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부터 9개월 뒤 거래된 주식 가액을 해당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파견직원 제공 차량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법인세 - 202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직원에게 제공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부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 대상이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작성·비치를 전제로 하며 업무 관련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58
오피스텔 관리단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관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리단이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 관리단은 시행령상 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관리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회계처리하지 않은 양수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1.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양수한 자산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0
세대주 1년 미만 임원의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내국법인의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이 세대주로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에
법인세 - 202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속한 세대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대주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61
기부채납 조건 사업비는 법인세상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건물 공사비 일부가 법인세상 익금인지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협약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그 사업비는 준공 후 기부채납할 때의 기부금 가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62
합병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다른 내국법인과의 합병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간 합병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법인세 - 202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의 영수증 발급과 가산세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사무소 명의 발급은 불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규 해석은 회신일 이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64
과거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도 손금인가? 보헙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내국법인은 책임준비금을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손금불산입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202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0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당기 추가적립액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최소적립액 산정 기준이 2020사업연도에 최초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단통법상 초과지원금은 법인 손금에 해당하나?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단통법상 초과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지급한 추가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66
자동차 무상임대 관련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무상임대와 관련한 금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시 영수증 보관 요건을 밝혔다. 손금산입하려면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등록업무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등록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68
공공시설용지 관련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사업으로 보며, 도시개발조합이 무상으로 수증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의 가액은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규칙
법인세 - 202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의 공통손금 안분에서 공공시설용지와 무상 귀속 국유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공시설용지는 공통 사용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사업별 사용면적비율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무상 귀속되는 국유지 수증이익은 공통익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69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21.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며 실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70
선박투자회사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할 때 공제 사업연도를 물었다. 배당액은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회사가 ｢법인세법｣상 배당 기준을 충족한 경우다.
71
자기주식에 합병주식을 주지 않으면 지분비율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주주별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된다면 주식배정 요건은 충족됨
법인세 - 202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합병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 지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지분에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제외해 계산한다. 주주의 제외 후 지분을 피합병법인의 제외 후 전체 지분으로 나눈 비율이다.
72
부지를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도 적격분할인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1.08.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전용부지와 공동사용 부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관련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을 못 갖추지만,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다. 각 경우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3
미변제 채권만 남으면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인가?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그 변제기일이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1)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기일이 지난 미변제 회생채권만 남은 법인이 회생계획 이행 중인지 물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변제기일도 지났다면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해당 채무만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4
자본시장법 위반 대가는 손금에 해당하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수수료수입에 연동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 아니다. 투자중개업자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75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소각 시 충당금은 어떻게 하나?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해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이 소멸해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76
분양전환 거래의 시가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분양전환 조건의 임대아파트 계약체결 시 해당 임대계약일에 분양전환가액 등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일 현재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기부금 적용여부를
법인세 법인세법 202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계약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의제기부금 판단시점을 물었다. 계약일에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날의 시가 또는 정상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건 확정 여부는 계약 목적·내용·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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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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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누적효과는 어떻게 조정하나? 내국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기타)와 익금산입(유보)의 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함
법인세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의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그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유보액은 재고자산 처분으로 매출원가에 반영될 때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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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는 누가 내나?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법인세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 발생한 임대·매각·광고 등 잡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손익도 귀속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리·운영의 책임과 계산 및 손익 귀속 여부는 위·수탁내용과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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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에 낸 코로나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해외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등 기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법정기부금애 해당함
법인세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사항이 적힌 기부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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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장주식 거래가 할증평가 대상인가? 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1.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거래가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해 할증평가 대상이 되는 유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이다. 원문은 해당 시행규칙의 거래 유형 해당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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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자는 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가?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2021.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 계약직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적격분할의 고용승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근로자는 재입사일 이후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의 승계비율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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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 세액공제 계산에 중간예납세액도 포함되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법인세 - 2021.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 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제할 세액은 정해진 계산식에 따르며 산출세액에는 중간예납세액이 포함된다. 공제액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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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분할합병의 순자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법인세 - 202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승계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 및 대가로 지급하는 외국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순자산 시가는 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다. 외국법인 발행주식도 등기일 현재 승계자산의 가치가 반영된 시행령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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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지 않은 이월세액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을 그 다음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기간 이내에는 공제가능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한 세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2020사업연도 이후에도 이월공제기간 이내라면 해당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019사업연도에 다른 세액공제액이 없었는데도 이월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시설별 공사원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
법인세 - 202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다. 단위면적으로 도급금액을 정했고 시공회사가 총 공사원가만 제공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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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보유주식도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포함되나? 내국법인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BR/>
법인세 - 2021.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이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은 내국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출자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과 대표이사의 출자지분을 구분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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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수령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소득세법 202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받은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관련한 용역 대가는 법인 수익이고 독립된 개인 업무의 보수는 개인소득이다. 보수의 귀속자는 선임계약서와 수행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체비지 매각수익과 증환지 청산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조합이 해당 체비지 매각수익에 대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 매각수익과 증환지 청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증환지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일이 2021년 6월 4일 전인 경우에만 수익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기부채납자산 부속토지 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 및 기부채납자산의 건설사업과 관련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는 해당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계산하
법인세 - 202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 건설 시 관련 부속토지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건설사업 전체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이다.
91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분사무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와 가산세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할 수 없고, 그렇게 발급한 영수증에는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한다.
92
비수익사업 손비의 소득처분은 무엇인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 사업의 손비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의 유형
제1안: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제2안: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 202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 손금으로 계상한 비수익사업 손비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손비의 소득처분은 ‘기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93
특수관계인에게 저리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 와의 금전 거래를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 202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의 성격과 사업 목적, 대여 목적, 사업 관련성 및 우회지원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94
등록 임대주택은 추가 법인세가 면제되는가? ’18.3.31.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내국법인이(법령§92의2②(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매입임대주택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등록·가액·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세 추가납부 의무가 없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합계 6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비영리법인 지출액의 고유목적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 사례를 참조하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법령과 정관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조합원에게 준 잔여재산 매각차익은 손금인가? 인수한 재산을 매각하고 사전에 의결된 조건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나 지급 의무가 없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매각 차익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집행조합원이 잔여재산을 매각해 조합원에게 지급한 차익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청산 시 의결한 조건에 따른 지급액은 손금이지만 지급 의무 없이 지급한 매각차익은 손금이 아니다. 손금 인정 여부는 투자조합 청산 시 의결한 지급 조건 또는 지급 의무의 존재에 따라 달라진다.
97
프로선수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BR/>
법인세 - 202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처리이다.
98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계상할 수 없고 수익사업 소득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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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비영리법인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세무상 모든 권리·의무도 신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2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될 때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종전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는 없다. 설립근거법 개정에 따른 해산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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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식·체육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그 종사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휴식·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종업원의 휴식·체육시설로 이용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