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67회신일 2021.10.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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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12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해당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격합병으로 승계 취득한 주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상 보유기간 산정기준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해당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해 그 주식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하였다. 지주회사는 완전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이 발생하는 주식을 승계하여 취득했다.

질의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는 투자주식의 보유기간은 당초 피합병법인의 해당 투자주식 취득일로부터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3526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를 적격합병함에 따라 완전자회사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하는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당해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주식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회답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하는 주식이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당해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67 (<time datetime="2021-10-12">2021.10.12</time> 회신), "적격합병 승계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56)
원 제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적용 시, 해당 주식 보유기간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