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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자회사)에 ERP프로그램 사용권 허여계약을 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한·태국 조세조약상 적용되는 제한세율에 대해 질의
국제조세 - 202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한·태국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태국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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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로 대가는 미국에서 과세되나? 일본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일본법인과 미국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국제조세 - 202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미국 원천소득으로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조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같은 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조약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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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의 부품 보관·인도는 고정사업장인가? 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 - 202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에서 부품을 보관·인도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지 물었다. 창고업자와 국내 관계사의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은 국외에서 수행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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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해외계좌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한 사람들의 신고 의무를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도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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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도 해외계좌 신고 대상인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국제조세 - 202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이카스지갑 등 비수탁형 지갑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국외 사업자나 제조자가 통제하지 않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의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암호키 저장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매도·매수·교환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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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고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납부세액이 확정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3.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시기와 원화 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기한 후 확정된 세액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환율은 납부 시점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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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내국법인에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런던지점의 체코 법인 대여이자에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적법하게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세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조약과 체코 세법에 따른 적정 납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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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로 디자인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2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 대가에 포함된 지식재산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지식재산은 제3자로부터 허여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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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A법인의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임직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으며 갑법인은 A법인 소유의 원유를 위 원유저장시설에 단순히 보관하였다가 인도만 하는
국제조세 - 2025.01.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웨이트 법인의 원유 저장시설·보관법인·연락사무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이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도 없다. 중요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에서는 원유의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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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되지 않은 외국배당금은 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5%)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5.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되지 않은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은 수입배당금 5%는 공제한도 계산상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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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이익잉여금 배당의 익금산입 범위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은 CFC과세 적용(국조법§27①)되는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5.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FC 과세 적용 여부가 다른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한 경우 익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익금산입은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20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만 적용된다.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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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
국제조세 - 2025.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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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4.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의 출자전환으로 생긴 차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며 실제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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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그 소속 임직원 파견을 통해 말레이시아 법인에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
국제조세 - 202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공장에 파견한 임직원의 용역과 관련한 현지 납부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대가와 관련해 부담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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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경유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투자하고 받은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한·카타르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어야 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SPC의 설립 목적·기능·운영 방식·존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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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4.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사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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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및 일본 법인과 석유저장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해당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
국제조세 - 2024.1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이용하는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내국법인과 그 석유저장탱크가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탱크 처분권이 없고 내국법인에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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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해외투자도 재무상황표를 내야 하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
국제조세 - 2024.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관련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식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해도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면 규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투자법인의 자회사와 손회사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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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저장탱크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과 석유 보관 등의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제조세 - 202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이 이용하는 내국법인의 석유저장탱크 등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과 운영 조건에서는 내국법인과 그 석유저장탱크가 싱가포르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법인에 탱크 처분권한이 없고 내국법인에는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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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2024.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되지만 본인이 선택하면 종합과세로 납부할 수 있다. 종합과세 선택 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소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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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일부가 비과세여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
국제조세 - 2024.11.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일부의 배당소득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된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에 배당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주주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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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조약 초과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 한·러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복합운송용역 대가를 지급 받았으나 러시아의 한·러시아 조세조약 이행중단에 따라 러시아에서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국제조세 - 202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가 조세조약상 비과세 범위를 넘어 원천징수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러시아의 조약 이행중단 법령에 근거한 초과 과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시행령상 외국법인세액 요건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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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 게임 퍼블리셔인 내국법인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게임 개발사인 스웨덴 법인(이하“A법인”)이 계약을 통해, A법인은 게임을 개발하고 해당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내국법인은 게임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용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4.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게임 개발사에 개발 단계별로 지급한 최소보장금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소보장금이 게임 출시 후 지급할 지적재산권 사용료에서 상계되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게임 자산을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받고 순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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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도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일시불로 받은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인지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지불금으로 받더라도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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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외국법인의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중간외국법인을 거쳐 받은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본다. 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있고 의제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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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제작한 미술작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에서 제작한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4.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 장소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유사 사례상 국외 제작분은 국외원천소득이고 국내 제작분은 조약상 조건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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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판정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다. 국내 자산 보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질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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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외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7.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의 국내외 근로·부동산임대소득 과세 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며 국내 근로급여와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되 일부 공제는 적용하지 않고 미국에서 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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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4.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개발을 의뢰한 게임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도입자가 비용·위험을 부담하고 포괄적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해당 거래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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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합병 시 지점 결손금이 승계되나? 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합병에서 피합병법인 국내 지점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다. 지점 등기기록을 폐쇄·신설하지 않고 상호 변경등기로 처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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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영업손익이 있으면 업종별 영업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업종별 영업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위 조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여 배분할 때,
국제조세 - 2024.06.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출자금액과 차입금 배분 시 공통 영업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통 영업손익을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개별 영업이익 비율로 안분해 업종별 영업이익에 포함할 수 있다. 출자금액이나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아 시행령상 배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위 시행령 제50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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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해당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국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 출자전환 차액이 채무 면제인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한 차액은 채무 면제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실제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미적용 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본통칙에 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엔화로 지급한 원화 차입금의 통화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계약서상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회계상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급하는 통화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환산한 엔화인 경우에 해당
국제조세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로 계약·회계처리하고 실제로는 엔화로 지급한 차입거래의 통화 기준을 물었다. 쟁점규정에 따라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면 해당 통화는 원화로 본다. 원리금을 원화로 계약하고 원화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거래이다.
84
캐나다 증여로 낸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제조세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거주자가 캐나다 부동산을 비거주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낸 캐나다 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캐나다에서 납부한 해당 소득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증여 당시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관해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다.
85
간주정상이자율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제2호(2021.02.17.,제31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간주정상이자율”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12.22.,제17651호로 개정
국제조세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정상이자율이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법정 선순위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자문대상법인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6
과세 제외 외국자회사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동법 제27조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
국제조세 - 2024.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 과세가 배제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금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외국자회사가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이다.
87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배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의 미국자회사 임원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해당 내국법인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른 주식교부 신청이 이행거절되어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중 근로의 대
국제조세 - 2024.05.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무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이익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초과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행사이익 상당액의 제외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88
대주주 거주자의 출국에 국외전출세가 생기나?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때 거주자ㆍ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의 출국 시 국외전출세 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미국에서 일한 비거주자 임원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인 임원에게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 임원에게 미국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와 ｢한･미조세조약｣ 제19조에 따른 결론이다.
90
사모기구가 외국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한 소득은?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은 부동산소득 내지 부동산양도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
국제조세 - 202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외국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한 부동산 관련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어 배분한 부동산소득 및 부동산양도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투자목적회사가 해당 소득을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배당하고 이를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한 경우이다.
91
칠레중앙은행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2017.1.1. 이후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으로부터 장외매매 거래로 국고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칠레중앙은행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정상 최혜국 규정에 따라 4%의
국제조세 - 2024.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칠레중앙은행에서 국고채권을 매입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에는 4%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칠레중앙은행이 이자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이고 최혜국 대우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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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나요?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세액공제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적용방법을 물었다.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세액이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한다.
93
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행한 차액(이하 “쟁점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쟁점차액은 채무 면제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본통칙에 준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조합이 낸 외국세액을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나?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다. 현지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국외 증여재산 감정에 외국 기관도 포함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의 감정기관에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 - 202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에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감정기관에는 외국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도 포함된다. 외국 기관이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어야 한다.
96
해외법인 지분 매각 시 어떤 신고를 하나?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제출의무가 있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4.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을 매각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두 의무는 각각 「소득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7
맞춤형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내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지급
국제조세 - 202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춤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연계하여 대가가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98
일본에서 만든 웹툰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일본 거주자가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위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2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일본에서 웹툰을 제작하고 내국법인에게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일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 거주자 A가 조약 제14조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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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상 로열티가 다르면 국외원천소득은 얼마인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과 회계상 로열티 수익금액이 다를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란 각 자회사들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
국제조세 - 202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로열티와 세무상 로열티가 다를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각 자회사가 인식한 세무상 로열티 수익금액이다. 각 자회사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귀속시기별로 인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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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대상 소프트웨어 도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2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유지·관리용역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별도 용역계약을 앞선 소프트웨어 도입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