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35회신일 1996.04.2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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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20

해당 소득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으로 산출한 소득이다.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으로 산출한 소득이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그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소득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 규정의『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시행규칙상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범위.

회답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결산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35 (<time datetime="1996-04-20">1996.04.20</time> 회신),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67)
원 제목: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