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1
보상금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비과세인가?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보상금도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의 각종 보상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2
퇴직보험 외 보험료도 손금과 보험료공제가 가능한가?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한하여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질의3의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퇴직보험이 아닌 보험상품의 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과 보험료공제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 범위는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질의 3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3
비과세 학자금은 누구의 학자금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이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학자금 비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04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 소득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판매를 사업으로 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905
요양급여기간 초과 징수액도 의료비 공제되나?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해 피보험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징수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906
근로자 학자금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체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요건의 학자금만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7
지정받은 사업장을 폐업하면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정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한다.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지만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08
자기 토지에 지은 주택 판매소득은 과세되나?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27 및 재산01254-3918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8,909
규정 없이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기준이다.
8,910
채무양수인에게 받은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로 채무양수인에게 받은 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1
사용자가 대신 낸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는 그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 방법과 저축 관련 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 지급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 가산한 뒤 공제하며, 해당 저축금액은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보험료공제는 연 24만원 한도이고 저축세액공제는 저축금액의 100분의5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2
단체정기재해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써 연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용주가 부담하는 동 보험료가 연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와 보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22601-827, 1987.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8,913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써 연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사용주가 부담하는 동 보험료가 연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법인22601-827 회신문과 작성일만 제시되어 있다.
8,914
농지개량조합 청원경찰 정근수당은 비과세인가요? 비과세되는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과세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근수당은 현행법상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다. 비과세 범위는 공무원의 정근수당과 일정 사립학교 교직원 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8,915
주택자금 상환액 공제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나요?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 보는 것이며 주택자금상환액의 10%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를 저축 세액공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이며 상환액의 10%를 근로소득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제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6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하는가? 선원 등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를 보합금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의 확정 신고기한 개시일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합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도급과 유사한 계약으로 받더라도 보합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신고기한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않으면 급여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17
매매업으로 신고했어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 비록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매매행위가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시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납부한 거래의 실제 과세 구분을 물었다. 신고 형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지를 별도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과세 구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한다.
8,918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근로자인가요? 근로자가 근로단체를 통하여 일정한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하는 경우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하역작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단체를 통해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업무가 하역작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9
취학 등으로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를 이전하지 못할 때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920
무상 제공 식사는 비과세소득인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인 비과세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무상 제공받는 식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무상 제공하는 식사와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지후생적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1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급식보조비의 경우 월정액급여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3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급식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포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2
회사가 부담한 주식대출 이자는 비과세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금액으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대여금 상환 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이자 상당액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급여로서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소득이 아
소득세 - 198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대출금의 상환이자를 회사가 부담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조합원에 대한 급여이며 비과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8,923
어떤 경우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가?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음.
소득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사업이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을 제시한다.
8,924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비는 과세되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므로 주택 임차료 및 주택관리유지비중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택 임차료와 관리유지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급여의 20/100 이하는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이다. 회사 부담액은 주택수당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5
자기 토지에 지은 주택 판매는 건설업인가요?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이 건축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527, 1987.06.09 회신문이다.
8,926
공동사업 소득과 압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소득세 소득세법 1988.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여부와 공동 소득의 계산, 증여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처리를 묻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계약내용을 살피고, 부동산 압류 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7
이자 상당 임대료는 수입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수입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지급하는 부동산 임차료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88.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 없이 받는 이자상당액의 수입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부동산임대수입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지급하는 부동산 임차표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8,928
사립학교 교장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세출예산 232)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보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되는 해당 정보비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책수행에 드는 제잡비로서 지급되는 세출예산 232의 정보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29
다세대주택 신축 매각은 양도소득인가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 198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8,930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요?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본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8,931
판매용 영업창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용 창고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용 창고를 신축해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영업용 창고를 신축해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영업용 창고의 양도라는 점이 과세소득 구분의 근거다.
8,932
보험 모집·집금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집금수당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나, 내근사원에게지급하는 집급수당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모집·집금수당의 소득구분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받으면 자유직업소득이고 내근사원의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58조에 규정된 기한 안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3
외국 선주가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적 선박에 고용된 거주자가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외국 선주와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8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적 선박의 거주자가 계약 만료일에 받는 퇴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고용계약상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금은 을종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은 퇴직금 수령자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 등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34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부의 지정이나 거주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35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소득이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소득세 - 198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 소득 귀속을 묻는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936
외국인 근로소득의 면제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 외국인의 소속 및 급여지급자에 불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한 날로부터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외국인이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소득세 소득세법 1988.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기간을 물었다. 투자기업 종사자는 기업등록일부터,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각각 5년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면제는 소속과 급여지급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37
독립적으로 도급 노무를 제공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에 없는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 중 도급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구분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 해당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관계 없이 받은 도급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인지, 고용관계 없이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938
농어민 공동 농촌부업소득은 비과세되나요?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이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공동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해 얻은 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의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되지만 일정 범위는 과세된다. 부업소득 합계액 중 년240만원 초과액과 농어민이 아닌 자의 소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39
외국법인이 준 급여도 근로소득세 면제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면제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 1988.04.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도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0
조림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고, 자산양도차익 계산시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림사업 비용을 산림소득과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림소득 계산에서는 공제되지만 자산양도차익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1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8,941
동거가족의 자산소득은 누구에게 합산 과세하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에게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 합산방법을 물었다.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해당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게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42
일반 퇴직금에 더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3
1977년 이후 출생 자녀도 부양가족공제되나? 1975.01.01이후 1976.12.31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을 합하여 3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1977년 01월 01일이후 출생한 자녀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지
소득세 - 1988.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자녀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출생한 직계비속은 이전 출생자를 합하여 3인까지 공제된다.
8,944
법인격 없는 기금은 이자소득세를 내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격 없는 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5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언제 비과세되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육성회,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교원이 육성회 또는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받을 때만 비과세된다.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6
비과세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뜻하는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법정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한다. 월력상 일요일이나 국경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에 1일 이상 주는 유급휴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47
의료비공제의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료비공제에서 “당해년도 총급여액”이라함은 연간 금여총액(상여포함)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 계산에서 당해년도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연간 급여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공제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이다. 연간 급여총액에는 상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948
광산 육체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2조2의 제2항 제6호의2에 규정된 근로자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9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근무형편상 또는 회사에서 식사 기타 음식물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월정급여 50만원이하의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88.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받는 월 3만원 이하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근무 형편상 또는 회사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직접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8,950
소득 있는 처남과 사는 장모는 누가 공제받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장인, 장모의 직계비속 중에 소득이 있는 부양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양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8.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있는 처남과 동거하는 장모의 부양가족공제 적용을 물었다. 장인·장모의 직계비속 중 별도의 소득 있는 부양자가 있으면 그 부양자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는 장인·장모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