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없이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97회신일 1988.10.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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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정 없이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1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97 (1988.10.11 회신), "규정 없이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1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10)
원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