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1
소포우편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2
상가 건물관리용역의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용역 대가로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비의 명목과 관계없이 사업용 건물 관리용역의 대가이면 과세된다.
8,703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며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등록·신고·납부 및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에서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자에게 과세용역을 받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지급 시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4
북한산 농산물 반입 시 면세되는가?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써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은 면세된다. 농산물·축한물·수산물·임산물 중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05
보조사업 수행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 수행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금의 교부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6
면세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개인이나 면세사업자라도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707
세척·절단·동결 식료품은 면세되나? 단순한 세척, 절단, 동결 등 원생산물의 본래적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절단·동결 등 가공을 거친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708
구매 고객에게 준 전착제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농약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추가로 일정량의 전착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구매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전착제의 비용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정상적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대가 포함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진다. 대가 포함 여부는 거래관행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09
법인과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0
종자와 토양이 든 화분은 면세품인가?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있어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제품은 부가가치세면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종자와 토양이 함께 들어 있는 화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물을 주면 식물이 발아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해당 제품은 면세된다. 질의 제품인 화분 가칭 “불루밍카드”의 구성과 발아 가능성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711
일부 사업이 요건 미달이면 사업장 전체가 특례에서 제외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미달할 때 전체 사업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사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이다.
8,712
누락한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713
미국군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미국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제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방부인지 주한미군인지는 개별계약 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4
공급시기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다시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계약 등에 따른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어야 한다.
8,715
공동주택 신축분양 때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 공동주택 신축분양시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신축용역 중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과세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 거래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신축분양 시 건설업자의 증빙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세금계산서, 이하 면제분은 계산서를 각각 발급해 신고·납부한다. 미분양 손실 보전은 도급금액 변경인지 대물변제인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716
위치선정 측량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토지위에 건물신축을 위한 위치선정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건물신축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한 위치선정 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717
상가 공급은 언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공급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 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의미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요건과 과세표준 산정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718
용기나 공병 보증금은 과세대상인가? 반환조건부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 또는 공병 보증금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22601-19, 1993.02.09 외 1건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없다.
8,719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시가로 보며,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대상 재화가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해당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20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포괄 양도 여부는 거래사실과 계약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1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는 어떻게 안분하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기타 과세되는 자산을 취득・ 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등을 취득·운용하고 받는 보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안분 비율은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2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는 면제되나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기타 과세되는 자산을 취득・ 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자산 운용보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등 과세 자산을 취득·운용하고 받는 보수는 그 운용금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3
백화점 직매장 수수료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점자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매출 연동 수수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인 직매장이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입점자가 상품구입·재고관리·판매관리를 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판매해야 한다.
8,724
통신 무료이용 쿠폰 공급은 과세되나?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역무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과세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임차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쿠폰을 공급하는 경우의 관련 자료를 안내했다.
8,725
면세 원재료 운송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원재료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의 운송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를 다른 과세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운송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재료의 운송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한 경우이다.
8,726
농민과 농협에 공급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를 농민 또는 농협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농협에 공급하여 농협이 사용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727
제공자재 가액도 건설용역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을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계약인 경우 당해 인도받은 원자재 등 가액은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원자재 가액을 건설용역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계약했다면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728
두 사업자가 한 건물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는 양도하는 각각의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써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건물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두 사업자가 각각 양도할 때 사업양도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건물 전체를 임대업에 사용하면 을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 여부는 양도하는 각 사업자의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29
학원강사와 저술가로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 강사 및 저술가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강사와 저술가를 함께 영위할 때 면세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730
미신청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경정청구를 통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 회신을 참고한다.
8,731
이전하지 못한 사업장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유지되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을 하지 못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
부가가치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쓴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부득이하게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해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는 거래행위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8,732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보조금 재원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만으로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733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부가46015-1795, 2000. 7.26. 외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8,734
대납한 공사기간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당해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대납하고 공사도급금액에 넣은 차입금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납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735
외항선 공급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재화를 공급할 때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6
사업자등록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 구분은 산업 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7
본사 인도 재화가액도 세액 재계산에 포함하는가? 본사 구입 면세재화를 공장에 반출해, 공장에서 일부는 포장해 본사 인도하고 잔여분은 과세재화로 가공해 판매시 공장에서 발생한 건물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시 본사로 인도한 재화가액을 당해 총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본사로 인도한 면세재화의 가액을 세액 재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본사 구입 면세재화 중 일부는 포장해 본사로 인도하고 나머지는 과세재화로 가공해 공장에서 파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38
겸영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업을 겸영하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급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매매계약상 건물 매각대금이며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9
법무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주면 무엇을 교부하나?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 등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무엇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첨부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740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성을 묻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1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7, 2006.02.16.에 제시되어 있다.
8,742
승마훈련원 회비와 교육비는 면세되는가? (사)○○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정기회비, 교습비, 마필사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대가 중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세 - 2006.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훈련원이 받는 입회비·정기회비·교습비·마필사육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환 여부가 입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 기준이다.
8,743
제조 재화를 소비자에게 팔 때 영수증이 가능한가?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하는 재화를 자기의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 재화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통신판매·전자상거래나 위수탁 판매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지만 제조장 직접 판매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4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로 과세특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2기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5
공공요금을 따로 받으면 임대 과세표준인가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는 경우 동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와 관리비 또는 공공요금을 징수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하나 공공요금 등을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하면 제외한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46
포괄적 사업양도 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의료법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포괄적 사업양도와 겸영사업자의 사업양도 시 증빙 발급의무를 물었다. 양도자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포괄적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47
임차인이 받은 보상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이 건물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의 경우 사업과 관련 없이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각으로 임차인이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 임대기간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나 영업권 대가는 과세될 수 있다. 영업손실·이전비는 사업소득이고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사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48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와 발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임대용부동산의 선불 임대료에 대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49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과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하며 등록 여부는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8,750
공동마케팅 광고비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두 사업자가 당해 공동 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가 지급
부가가치세 - 200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한 공동마케팅 광고비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대표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서 받은 분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광고비 분배비율을 사전에 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