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조합 명의 신탁등기는 자산 양도인가?

주택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소단위조합 명의로 보존등기된 토지를 연합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한다. 이 과정에서 당초 조합원의 변동은 없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단위 조합으로 보존등기되어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초 조합원의 변동없이 연합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단위조합으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초 조합원의 변동없이 연합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

질의

소단위조합 명의로 보존등기된 토지를 당초 조합원의 변동 없이 연합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소단위조합으로 보존등기된 토지를 당초 조합원의 변동 없이 연합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0 (<time datetime="1997-10-24">1997.10.24</time> 회신), "연합조합 명의 신탁등기는 자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