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유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10회신일 1997.10.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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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입차량 유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2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주유소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가 소속된 운송주선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한다. 지입차주는 영업상 운송주선업체에 소속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유류를 공급받는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입차주가 소속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유류를 공급받는 당해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입차주가 영업상 소속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10 (<time datetime="1997-10-22">1997.10.22</time> 회신), "지입차량 유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93)
원 제목: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