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장소에 별도 약국을 열면 등록해야 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약국의 개설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협조의무와 위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에 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1994ㆍ1ㆍ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협조의무와 위탁) ①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