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한 사안이다. 참고 사례의 개별공시지가는 307,000원이고 두 등급가액은 각각 32,000원이다.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당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재산 46014-179, 1997. 6. 2 및 재산 46014-159, 1996. 4. 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재산 46014-179, 1997. 6.

2)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원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990. 1. 1을 기준 취득당시 등급가액

으로 한 개별공시 × ───────────────────

지가(307,000원) ┌ 1990. 8. 30 그 직전결정 ┐

│ 등급가액 ＋ 등급가액 │÷ 2

└ (32,000원) (32,000원) ┘

(참고 : 재재산 46014-159, 1996. 4. 2)

질의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회답

붙임 회신문 재산 46014-179, 1997.6.2 및 재산 46014-159, 1996.4.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 취득당시 등급가액 ÷ {〔1990.8.30 등급가액(32,000원) + 그 직전결정 등급가액(32,000원)〕÷ 2}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65 (<time datetime="1997-10-23">1997.10.23</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