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 소관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40회신일 1997.10.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화체육부 소관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7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화체육부 소관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를 근거로 판단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귀 질의의 재단법인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귀 질의의 재단법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6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질의의 재단법인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40 (<time datetime="1997-10-27">1997.10.27</time> 회신), "문화체육부 소관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16)
원 제목: 공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