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하던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30회신일 1997.10.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으로 하던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5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일시적으로 영위한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031, 1997.09.02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031, 1997.09.02)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2031, 1997.09.02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031, 1997.09.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031 공동사업자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부가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30 (<time datetime="1997-10-25">1997.10.25</time> 회신), "일시적으로 하던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99)
원 제목: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