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상속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상속세법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2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입증된 대가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03
신고 누락 상속재산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단순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상속인 명의 재산을 단순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단순 누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기간 만료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4
토지사용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토지를 무상사용 하게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다만 관련 조항 폐지로 2003.1.1 이후에는 소득세가 부과돼도 토지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05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 취득 예상가액이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 수납가액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처분할 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채권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상속재산 분할 여부에 따라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및 적용요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분할·신고 여부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분할 내용을 신고하고 실제 등기 등이 확인되면 실제 상속분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분할·신고하지 않으면 계산액의 절반에서 최근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을 차감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
연부연납 신청액을 일시납하면 가산세가 붙나?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액을 허가 통지 전에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 결정 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은 해당 일시 납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
담보 목적 감정가액 평균액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장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설정 목적으로 평가한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2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이면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고 시행령상 금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9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채권은 물납 시 수납일,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
수용대금 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그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채권의 수납가액과 양도대가는 각각 수납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11
양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때 채권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물납 채권은 수납일, 양도가액에 반영할 채권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었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813
상속 전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 납부한 후, 5년 내 상속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공제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보증금 인수 여부와 상속 당시 반환의무자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
상속세 감액 후 연부연납액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상속세가 감액되거나 추가 고지된 경우 납부액 계산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감액 시 확정세액에서 기납부액을 뺀 잔액을 남은 횟수로 평분한다. 추가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5
배우자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구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나, 배우자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한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했으나 배우자공제를 달리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의 배우자공제 및 신고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816
증여 후 석 달 안에 상속이 개시돼도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증여 후 3개월 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재산 증여 후 3개월 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817
철회한 물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신청을 철회하고 일부 세액을 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물납 신청액과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물납허가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면서 납부한 세액은 미납부세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18
신고누락 재산도 배우자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한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요건과 신고누락 재산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상속분을 확정한 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한 경우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와 동일한 명의이전 여부는 결정 시 확인하며 신고누락 재산은 신고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819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하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98. 12. 28 세법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도 비과세)
상속증여세 - 199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과세와 물납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되 세법개정 후 신고기한 내 기부는 비과세된다. 사실상 도로인 상속 토지의 물납 가능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0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 증자 시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
배우자 공제는 어떤 신고에 적용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공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 내용대로 등기·등록·명의개서했는지는 상속세 결정 때 확인한다.
82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1997.01.0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
농지상속공제 오류와 미납액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상속공제의 오류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상속세법
상속증여세 - 1997.12.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 오류로 과소신고하고 연부연납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미달 납부액에는 납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용도가 일부만 확인된 재산처분대금은 확인 금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824
협의분할한 재산의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 상속재산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배우자공제 적용과 실제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분할해 신고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은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신고와 실질적 협의분할에 따라 배우자가 매각대금을 상속했다면 편의상 다른 명의로 등기해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825
미신고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
상속증여세 - 1997.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상속이 개시된 미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990.01.01 기준 지가의 고시일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된 토지여야 한다.
826
총리령 전 제출한 명의전환 서류도 적법한 신고인가? 총리령이 공포되기 전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리령 공포 전에 제출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서류가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명의전환 내역을 적은 서류를 제출했다면 정식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명의전환신고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1997.01.0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8
일부 상속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이 달라지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일이 1992년 12월 10일인 경우에는 신고한 재산과 신고누락한 재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구분할 필
국세기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일부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신고재산과 누락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829
연부연납 신청 후 전액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통지 받기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통지 전에 세액을 전액 현금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그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
증여세 면제 농지가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구 조감법상의 증여세 면제 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31
고령·장애 상속인의 공제와 신고기한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백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국한 비거주자의 거주자 판정, 친족상속공제와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영주 목적 귀국자는 거주자이며 고령자와 장애인은 원문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월말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2
신고기한 후 3월 내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은 언제까지 배제되나?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 후 허가 통지가 늦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납부기한 후 통지한 경우 통지일 이전까지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4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납부 가산세가 붙는가? 신고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전체세액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 중 400만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미납부세액에 적용되지만 기한 내 신청액은 제외된다.
835
연부연납 미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는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간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기간 내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청하지 않은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 신고기간 내 신고한 신고세액에 대해 적용된다.
836
배우자상속공제는 신고만 하면 적용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
상속증여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과세표준 신고만 하면 되는지를 묻는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대로 등기·등록·명의개시 등을 했는지는 상속세결정 시 확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837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입금시 그 입금시기에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9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넣은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신고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38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
국세기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구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839
상속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 누락한 계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상속증여세 - 1997.08.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공과금으로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상속세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에 적용한다. 오류 등을 경정할 때는 경정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40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허가 전 내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허가 전에 세액을 납부할 때 가산세와 공동상속인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고 허가 통지 전에도 전액 납부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물납재산에는 법정 순위를 적용한다.
841
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도 신고 누락인가요?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이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국세기본법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한 판단이다.
842
상속재산 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843
유언집행자의 상속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속에 관한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인,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로 취임한 자가 유언의 집행을 위한 직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신고 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유언집행자로 취임한 자가 유언 집행을 위한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844
외조부모의 증여도 직계존비속 증여인가?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모와 외손자의 관계 및 증여받은 자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물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이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규정에 따른다.
845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나? 상속인에게 제공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를 위한 피상속인의 과세정보 요구와 그 정보 제공의 비밀유지 규정 적용을 다뤘다. 해당 요구는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는 상속인 자신의 과세정보이다. 따라서 제공·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 금지의 대상인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846
신탁수익권 부여는 언제 증여로 보는가?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여러 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그 권리를 소유하게 하면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분할 수령 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이며 평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847
공유지분으로 여러 명에게 증여하면 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1필지의 토지를 직계존속 및 사촌동생 2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 각 수증자별로 각호의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7.06.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할 때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제는 수증자별로 한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03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848
신축 공동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내국인이 1986.01.01이후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신축하고 신고하여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부분만 감면되며 상속·증여세 감면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49
배우자의 재차 증여는 5년간 합산하는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합산 신고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1997.01.01 이후 증여분은 직전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을 합산해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850
배우자공제상 상속재산 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과
상속증여세 - 1997.06.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이 뜻하는 범위와 신고 적용요건을 묻는다. 총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수유재산·비과세재산·공과금·채무 등을 차감한다. 상속분을 확정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등기·등록·명의개서 여부는 상속세결정 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