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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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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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1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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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 고시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관련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고시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제한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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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2007년 말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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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4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20년 보유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대지로 이용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였던 경우에만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다는 요건과 토지 용도의 계속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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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5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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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6 1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 및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이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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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7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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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8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야적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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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9 토지 양도와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가 과세대상 양도인지와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은 실제 거래가액을 따른다. 실제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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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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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중과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범위와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1주택으로 본다. 2007.01.01. 이후 양도분은 소재지와 기준시가에 따라 중과 대상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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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미분양주택의 해당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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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3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1년 후 양도에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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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4 재건축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신축건물·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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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5 무효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의 무효나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매매가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거나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뒤 해제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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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6 경락주택의 미회수 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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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7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토지가 임야인지 나대지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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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8 산지전용 후 착공하면 취득일부터 2년을 인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대지로 전환해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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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9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범위와 세율 및 조세포탈 시 처벌을 묻는 내용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르며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이나 고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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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안분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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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1 고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일 때 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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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2 임야소재지 거주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의 의미를 물었다. 임야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모두 충족한 자가 소유하는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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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3 체육시설업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체육시설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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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4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판단한 뒤 그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현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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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5 무허가주택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는 동법 시행규칙의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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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6 양도 전후 1년 내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감면에서 양도일 전후 1년 내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방법을 묻는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분과 양도일 전 1년 내 취득분의 면적을 합해 판단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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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7 완공 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에서 완공된 재건축 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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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8 완공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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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9 출국 전 주택 양도도 국외근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없고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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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0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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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1 개발행위 제한지역 토지는 사업용으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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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2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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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 사업상 이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이주가 보유·거주기간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사업상 형편의 이주는 제외된다. 1년 이상 거주했고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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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4 모델하우스 임대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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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5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상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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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 시장개선사업 협의매수도 주택 비과세 특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협의 매수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매수한 해당 주택에는 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협의 매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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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7 교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소유 부동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교회가 개인이라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조직구조와 운영형태를 종합해 개인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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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8 취득 실지거래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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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9 건설 중인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이 진행 중인 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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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0 종중원 합유등기 재산의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합유등기된 종중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지만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산정한다. 분배방법의 명시 여부와 별개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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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1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을 승계한 재건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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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2 주택의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7년 6월 1일 양도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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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3 상속·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묻는다. 동일세대원 관계라면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그 밖에는 상속개시일이나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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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4 무허가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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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5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입주권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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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6 근무상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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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7 재입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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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8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고시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제한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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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9 멸실된 종전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와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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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0 지역조합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입주권을 취득한 1주택자의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말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거나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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