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1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상의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내용의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2
명칭이 다른 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급여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법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3
주거형편으로 별거한 직계존속도 공제되는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ㆍ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가 가능하다.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이면 그중 한 사람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4
유급휴가일에 근무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일주일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가일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시행령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의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와 지급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5
건설사업용 토지 수용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소득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에 사용하려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이면 사업소득으로 본다. 사업 목적 취득 여부와 매매 규모·거래회수·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8,206
해외파견 직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해외파견 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 및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직원의 급여 손금산입과 국외근로소득 과세, 현지법인 보수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종사자의 급여는 손금이며 국외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지법인에 별도 근로를 제공한 보수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합산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7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인가? 표준소득률 상 업종분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하기 위하여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임
소득세 - 199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소득률상 업종분류의 목적과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추계결정을 위해 소득률이 유사한 업종을 분류한 것이다. 생산·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목적과 체계가 다르다.
8,208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서로 상계할 수 있는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고 부분적으로 상계처리하지 아니함.
소득세 - 199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두 항목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며 부분적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이자지급액은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8,209
폐업 사업장의 재고 판매액은 어디에 귀속되나?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의 재고상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판매한 경우 수입금액 귀속을 묻는다.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두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미판매 재고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이전한 경우이다.
8,210
적법한 분납세액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소하게 납부하였을 경우에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한 세액을 과소납부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산세는 소득세를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1
아파트 연체료와 지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개발조합이 징수하는 연체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재개발조합이 승인기한내에 입주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9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받는 연체료와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조합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고 지체상금은 입주자의 기타소득이다. 중도금 지연과 승인기한 내 입주 불이행에 따라 수수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2
서비스업 종업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제조ㆍ광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로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의 종업원들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근로자는 제조·광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규정상 근로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3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활동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종업원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그 소요경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영업사원의 활동비가 근로소득 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가운전보조금 중 규정 범위 초과액과 일정기간 기준의 정액 영업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이 없는 정액 활동비는 업무 관련성이 서류로 인정되어야 손금이 되며, 실제 활동일수에 따른 실비 교통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214
감면 후 법인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이 추징되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 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할 때 이자상당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사용하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한다.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 또는 5년 이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건설 투자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15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범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 년차 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총액(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을 말한다.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그 수당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6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지어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267, 1991.07.30. 회신문이다.
8,217
1거주자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와 합산하는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
소득세 - 199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요건과 단체 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그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8,218
품질검사 담당 기능직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제품이나 부분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31523)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나 광산의 품질검사 담당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품이나 부분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9
시험위원에게 주는 실비 수당은 비과세인가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 등에게 주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20
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를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태양을 토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구분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221
철판 절단·절곡 판매업은 어떤 업종인가?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 절곡하여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의 1992귀속 표준소득율은 제조업,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중 금속압형제품업(코드번호 : 289130)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판을 절단·절곡해 자동차부품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1992귀속 표준소득율상 금속압형제품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상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8,222
명절에 회사가 준 선물도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명절 등 특정한 날에 받은 선물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한 선물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8,223
기준 없이 지급한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 사립전문대학이 학장등에게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지급기준(업무 관련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지급한 기밀비·업무추진비 등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이 없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상 사용목적과 대상자별 지급한도액이 정해졌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24
자치관리사무소가 받는 주차비는 과세되는가?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입주자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자치관리사무소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차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치관리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8,225
입양하지 않은 조카도 부양·교육비공제 대상인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입양하지 아니한 조카는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만 입양하지 않은 조카가 부양가족공제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양하지 않은 조카는 두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26
확정된 지상배당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확정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3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8-2-2…63을 참조 바람
소득세 소득세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에 따라 확정된 지상배당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1985.12.23 삭제된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상배당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소득세법과 동시행령 및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227
부동산 매도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부동산 매매업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양도인이 당해자산의 양도이전부터 동종의 양도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는지 여부와 당해자산의 취득목적, 보유기간,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소득세 - 199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처분이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양도소득으로 판단된다. 반복성, 취득목적, 보유기간, 이용실태, 처분이유 및 조성·개량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
8,228
직계비속이 2명을 넘으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 77.1.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중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할 때 부양가족공제 적용 범위를 묻는다. 1977.01.0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관련 직계비속을 포함해 2인까지 공제된다. 1977.01.01 이전 출생자 중 20세 이하인 직계비속도 인원 계산에 포함된다.
8,229
계속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비추어 계속되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29, 1990.11.15를 제시했다.
8,230
소유토지에 공동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나?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하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231
교직원 자녀 등록금 면제액은 근로소득인가? 교직원 자녀에 대해 면제받는 학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면제한 학비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학비 상당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교 교직원의 자녀에게 학비를 면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32
판매목적 주택 신축·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349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8,233
레미콘 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조작원은 광산에서 종사하는 경우(승용자동차 운전사는 제외)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운반차량 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광산 종사자를 제외한 운전기사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운전기사의 야간근로수당 등에는 생산직근로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8,234
판매목적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과세되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235
종중은 하나의 거주자인가 공동사업자인가?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와 공동사업자 중 어느 것으로 볼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8,236
전문대학의 정액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직무수행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대학이 학장 등에게 매월 정액 지급하는 정보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직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학교 교원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37
근로하지 않고 받은 주휴수당도 비과세되나? 근로자가 주휴일과 월차ㆍ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지 않고 받은 통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 없이 받는 통상급여는 과세된다.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만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38
일용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규정에서는 일용근로자가 제외되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239
뒤늦게 확정된 보합금은 언제 세액공제하나?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개시 전에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보합금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다. 대상은 원양어선 선원이 지급받는 근로소득인 보합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240
1991년 연구보조비 지급액은 무엇을 뜻하나? 『1992년도분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중 3의 1991년도분 연구보조비지급액이라 함은 1991년도에 비과세된 연구보조비지급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기준에서 1991년도 지급액의 범위를 물었다. 1991년도분 연구보조비지급액은 1991년도에 비과세된 지급액을 뜻한다고 회신하였다. 판단 대상은 『1992년도분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다.
8,241
소유 토지에 여러 주택을 지어 팔면 과세되는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8,242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횟수와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제반사항을 종합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243
아파트 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업의 총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에 의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 분양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은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의 건설업 및 총수입금액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4
개정 전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가? 소득세법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은 1990. 12. 31 이전부터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산식 중 적수는 1991. 1. 1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증금에도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적수는 1991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5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미등기 전매란 토지, 건물등의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것을 말하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전매의 의미와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자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전매이고, 계약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6
소유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8,247
하천골재 채취대행은 토사석채취업인가?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계산하에 골재를 채취하여 주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3.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과 하천골재채취업무대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활동의 업종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계산으로 장비·인원·비용을 투입해 골재를 채취하면 토사석채취업으로 본다. 골재의 보관·상차 등 보조 활동을 수행하고 국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8,248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의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인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외국법인에서 내국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인지 묻는다. 그 경제적 이익은 내국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내국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249
전년도 보험급여 징수금은 언제 비용처리하나? 당해 연도에 추가로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에 추가 납부하는 전년도분 보험급여액 징수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징수금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확정되고 이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0
승마투표권 환급금의 과세최저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한 과세최저한의 판단기준은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투표권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의 과세최저한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최저한은 적중마권의 단위 투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국마사회가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