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51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어떤 견해가 타당한가? 1998. 2. 24〜1998. 12. 31 기간중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인수・변제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 및 조세특레의 선택적하여 적용할 수
조세특례 - 199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법인 양도·양수 시 보증채무 인수·변제의 조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을설의 내용은 회답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952
구법 당시 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절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1. 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조세특례 - 199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법 시행 당시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 상당액이 감면된다.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이며, 고시일과 취득일 및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7,953
시가에는 수용·공매·감정가격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에는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도 포함된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4
소형연막연무살충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소형연막연무살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연막연무살충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형연막연무살충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5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영농조합법인에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농업에 종사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6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제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내용을 묻는다. 원문은 동일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301, 1999.02.03이 제시되었다.
7,957
지원시설을 제때 대체하지 않으면 감면되나? 농업협동조합이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1년이내 신시설을 취득하지 않거나 기보유 농어민자원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안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 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시설을 취득하지 않거나 기존 시설을 증·개축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이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8
도시철도 공사의 감정평가용역도 영세율인가요? 감정평가업자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감정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공사 관련 감정평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평가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업자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9
최저한세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손금으로 인정받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후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금액’에 대해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손금산입준비금의 증가분 범위내에서 손금추인되나, 그 미사용된 금액으로 의무사용기간 경과분은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추인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다. 건설에 쓰지 않고 경정 당시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금액은 추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960
최저한세로 손금부인된 준비금을 추인받을 수 있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부인된 금액은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된 경우 손금으로 추인 받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계산으로 손금부인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추인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면 준비금 증가분 범위에서 손금 추인이 가능하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미사용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61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경감은 어떻게 계산하나?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하며, 겸영하는 업종 중 일부업종이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 사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종별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일부 업종만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면 그 업종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2
여러 성실신고 경감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해당업종의 성실신고 기준율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어느 한 업종이 성실신고 기준율 이상이면 당해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혼재, 면세사업, 담배 과세전환 및 직원 적수 등 여러 경감 사례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며 기준율을 충족한 업종에만 경감을 적용한다. 면세사업자는 배제되고 담배 과세전환은 업종 추가로 보지 않으며 일용직원도 적수에 포함한다.
7,963
주주 증여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조세특례 - 1999.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부담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일정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64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 추징은 어떻게 처리되나? 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비과세 등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통장을 예금주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 추징이 적법한지 묻는다. 소액가계저축은 가장 먼저 계약한 1통장에만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중복통장은 1998년 8월 31일까지 우대받을 1통장을 선택할 기회가 부여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965
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어떻게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66
농공단지 추가 공장의 결손금과 투자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9.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같은 농공단지에 추가 공장을 설치한 경우의 결손금과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추가 사업장의 결손금은 기존공장 소득에서 차감하며 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기존공장과 연접한 같은 농공단지에 다른 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67
일부 연도만 결손이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중 특정 사업연도에만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그 법인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열거된 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8
하도급 외국법인 기술자의 근로소득도 면제되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주계약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하도급 받은 제3의 외국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을 하도급받은 외국법인이 파견한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하도급용역이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용역이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69
세대 합가로 저축통장이 둘 이상이면 세금우대는 어떻게 되나? 2이상의 세대를 한세대로 합침으로서 2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
조세특례 - 1999.07.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합가로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둘 이상이 된 경우 세금우대 방법을 물었다.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하나를 선택하며 미선택 시 최초 계약 통장에 적용한다. 결혼이나 일정 연령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부양을 위한 합가는 모두 우대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70
현물출자 대가인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대가로 취득한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음에 따라 보유주식수가 감소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대가로 받은 상환우선주를 상환받아 보유주식 수가 감소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산을 현물출자해 내국법인을 설립하고 그 출자대가로 취득한 상환우선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1
기한 후 회사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채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 후 기한을 넘겨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상환기한을 경과해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부채상환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2
신고 누락한 임시투자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7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거주자의 착오로 신고누락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지
조세특례 - 1999.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 누락한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기한 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1997귀속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냈지만 일부 투자금액을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73
주택임대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대신하나? 주택임대신고는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주택임대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는지는 전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74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전액 감면되나?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사업기간·취득일·양도일·증여일·부채상환 요건을 갖추면 한도 내 전액 감면한다. 1999.1.1 이후 양도분 중 중소사업자를 제외하면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975
고령자의 비과세 한도를 늘릴 수 있나? 노인층 생계대책을 언급하시면서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여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달라는 귀하의 건의는 세법개정사항으로 세제당국과
조세특례 - 199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의 세금우대저축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 이상으로 높여 달라는 건의이다. 이 건의는 세법개정사항으로서 세제당국과 협의할 사항이다. 국세청은 건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세제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회답했다.
7,976
종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7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첫 부불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어음 수령 시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78
중복 세금우대통장은 어떤 경우 제외할 수 있나? 1998년 4월 30일 현재의 중복통장에 대해 1998년 8월 31일까지 예금주에게 유리한 통장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음.
조세특례 - 1999.07.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중복가입통장 중 유리한 통장에 세금우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8년 8월 31일까지 유리한 통장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가입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등 사실상 세금우대저축이 아닌 통장은 중복통장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79
어린이예금통장은 언제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통장의 범위 및 통장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의 범위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통장 형식으로 어린이예금주에게 발행하고 작성 때마다 학생인 경우 인지세가 감면된다. 학생 여부는 객관적 자료로 판단하며 납세의무는 거래사실을 통장에 처음 기록할 때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0
특정채권을 특례 인정 후 처분해도 혜택이 유지되나?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긍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
조세특례 - 1999.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의 소지인 범위와 특례 인정 후 만기 전에 처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뒤 만기상환 전에 처분해도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특례는 한 번만 인정되며 중복 사용을 막기 위해 채권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7,981
영국법인 파견 기술자의 급여는 면세되나?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근로자가 국내지점에서 받는 급여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에 파견한 외국인기술자의 급여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제공계약이 일정한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이면 국내지점 지급 급여의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기술 도입계약이면서 30만불 이상의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2
신청하지 않아도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묻는다. 신청하지 않았어도 양도 당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7,983
장애인용 성인용기저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기저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기저귀가 영세율 적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성인용기저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장애인용 보장구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984
배우자 증여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85
법인이 국가 등에 산림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지를 양도하는 경우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등에 산림지 또는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산림법이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986
1992년 전 사업인정 토지를 1995년 팔면 감면되나?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5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9.07.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5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특정 부칙 요건에 해당하면 한도는 3억원이다. 적법한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7,987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감소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정리채권 변경과 변제방법 등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에 따른 차입금 조건 변경과 대위변제 부채감소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정리계획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주주의 대위변제로 생긴 부채감소액은 익금으로 본다. 면제받는 차입금 상당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지 않고, 만기연장·금리인하는 종전 대출조건의 완화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988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1998.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로 판정한다. 양수자가 인수하는 금융기관부채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89
법인이 대신 낸 양도비용도 감면되나? 법인이 양도자인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 등 과세특례도 적용 안 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 양도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대금 증여 관련 특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비용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비용을 차감한 양도대금만 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0
신축주택 감면과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승인·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91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도 매매계약인가? 신축주택을 2년 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어서 당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적용 배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후 분양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이 신축주택 감면상 매매계약인지 물었다.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7,992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이 임대 사실 등을 조사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3
종업원 20명 초과 통신판매법인은 중소기업인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기준인 20명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법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4
중복 보유한 가계장기저축은 세금우대되나? 98. 4. 30일 현재 97. 4. 21일 가입한 통장과 97. 2. 5일 가입하여 98.10.23일 해약한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통장에 해당되며, 98. 8. 31일 까지 하나의 통장을 선택하지 아니
조세특례 - 1999.07.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의 가계장기저축을 두 개 보유한 경우 어느 통장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까지 통장을 선택하지 않아 후개설통장은 일반통장이지만 이후 새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1998년 8월 31일까지 하나를 선택하고 먼저 개설된 통장의 배제신청을 해야 선택 통장에 우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95
주주가 양도대금을 법인 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되는가? 3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자신의 자산을 1999. 12. 31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그 증여받는 날부터 3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산은 1997.12.31 이전 취득하고 1999.12.31 이전 양도하며 각 3월 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6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감면요건은? 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부채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고 법인이 기한 내 부채 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한다. 계속 결손 법인이나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97
기존 우대통장 정리 후 새 통장도 우대되는가? 선개설 세금우대수익증권 저축종합통장을 해지하거나 세금우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통장으로 전환한 후, 새로이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당해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거나 일반통장으로 바꾼 뒤 새로 개설한 통장의 우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존 통장을 해지하거나 일반세율 통장으로 전환한 후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저축기관은 해지자료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998
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임대신고서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전세금 등의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않지만 5호 미만이 되면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999
수용 토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세율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6.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원칙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낸다. 세율은 감면세액의 20%이며 농지세 과세대상 자경농민의 농지 양도는 비과세된다.
8,000
어떤 고시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나?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의 범위와 도시계획 관련 고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