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을 특례 인정 후 처분해도 혜택이 유지되나?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긍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긍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만기상환전에 특정채권의 소지인에게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당해특정채권의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질의

특정채권의 소지인 범위와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한 경우 특례가 배제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한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받고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만기상환 전에 특례를 인정하는 세무서장은 특정채권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중복 사용할 수 없도록 하지만, 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특례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40 (<time datetime="1999-07-09">1999.07.09</time> 회신), "특정채권을 특례 인정 후 처분해도 혜택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