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소득세 - 202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한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752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소득세 - 202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해도 돌려주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753
반복적인 위법신고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1.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계속·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등은 기타소득이다.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한 활동에서 얻은 소득인지가 기준이다.
754
무상우유급식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2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발주한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 당사자이고 공급확인서를 발급하면 학교에 계산서를 발급한다. 우유 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받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학교로 본다.
755
연금계좌 인출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제출한 진단서의 작성일이다.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정해진 서식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6
연금계좌 인출 사유의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제출한 진단서의 작성일을 뜻한다.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정해진 서식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7
영업손실·시설물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소득세법 202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영업시설물보상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물과 영업시설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58
기본공제 소득에 비과세 양도소득도 포함되는가? 소득법§89①⑶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양도소득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59
가상화폐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사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760
가상화폐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제1안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761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환산하나?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외화 지급보험금에서 외화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762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환산하나?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외화 지급보험금에서 외화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한다. 환산 기준일은 보험금 지급일이다.
763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기타소득인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1.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지원비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의 수업 요건을 갖추고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
임대소득 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분리과세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출만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65
분리과세 임대소득을 감면받으면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을 감면받은 경우 건축물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68조제2항은 배제되지만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제68조제1항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1.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 해산 시 증여의제가액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기존 회신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67
역삼각합병 대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가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배당금과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받은 주식·현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은 배당소득이나 해당 합병 거래의 소득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 주식을 반납하고 모회사 주식과 현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8
약정금은 위약금·배상금인가 사례금인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21.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에 따라 지급받는 약정금이 위약금·배상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은 위약금·배상금이고 역무 관련 사례의 금품은 사례금이다. 약정금의 실제 구분은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
공동사업장의 보험 제외 차량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 대상인 사업자별 1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
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자동차 세차업이 2020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
소득세 - 202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세차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20년 현재는 해당하지 않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한다. 의무발행 여부는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771
용역 전 받은 선금은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선불권(선금) 결제한 경우 결제 당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용역의 제공 시점에 의무발급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 - 202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용역의 선금을 받은 경우 발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선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공급대가로 전환될 때 발급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772
무료 포인트 결제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소비자가 무료로 제공받은 포인트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2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가 무료로 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료 제공 포인트로 결제받은 부분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 중 무료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에 한정된 결론이다.
773
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1.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 등에 따른 심리상담 용역의 대가가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
예술인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 법인이 소득하위자에게 대가없이 지금한 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역 예술인에게 대가 없이 지급한 생계·콘텐츠 제작 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30만원 상당의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콘텐츠 제작 지원금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천징수의무대상 사업소득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는 배당소득인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21.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환의무 없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76
의료급여 환수액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202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거주자의 환수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
분할 지급한 현금도 한 거래로 합산하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하나 이는 거래 상
소득세 - 202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받은 대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은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며 약정된 한 거래의 분할대금은 합산한다. 동일 거래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미리 인지한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78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지급한 금전배당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회답은 종전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779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요?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1.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지급한 금전배당이 과세대상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거주자 주주에게 지급한 금전배당은 배당소득이 아니다. 종전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한 회답이다.
780
오픈마켓이 미발급하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때 통신판매업자의 발급의무를 물었다. 오픈마켓이 대신 발급하지 않으면 의무발행업종인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의무가 있다. 오픈마켓이 판매자를 갈음해 발급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관련 의무발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1
선수금 현금영수증을 용역 완료일에 발급해도 되는가?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단, 선수금을
소득세 - 202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 용역의 선수금을 받고 완료일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지연 발급인지 물었다. 선수금 수령 때 발급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 발급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변경되고 관련 세법령이 변경되면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782
출산·입양 세액공제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
소득세 소득세법 202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첫째·둘째·셋째 이상 순서와 대상 자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한 출산·입양신고 순서로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3
출산·입양 세액공제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
소득세 소득세법 202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을 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 출산·입양신고 순서로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4
재직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발명진흥법 202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가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권리 승계와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5
간접투자한 상장주식 거래이익도 집합투자이익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의 간접투자에서 발생한 증권 거래·평가이익이 집합투자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이익에 포함된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목적회사 및 최종 취득 증권으로 이어지는 투자 구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86
자활사업단의 자립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활급여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립성과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활사업단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인 자립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87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은 면제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2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거래가 전제된다.
788
일시 고용 의료진은 일용근로자인가? 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소득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고용된 의료인력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모니터링 기간 소득의 성격을 묻는다. 같은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이며 모니터링 기간 소득도 근로소득이다. 근로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89
사망 시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전액 비용처리하는가? 피상속인의 사망하는 경우 이월하여 상각중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잔액은 모두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피상속인의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 사망 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남은 금액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잔액이다.
790
밀린 연구활동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비과세인가?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협상 후 과거 미지급 연구활동비를 일시에 받는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해 일시에 받은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를 매월 받아오다 연봉협상 지연으로 미지급된 경우이다.
791
자체 재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인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근거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체 재원 지급분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제외된다.
792
사업용 주거 건물도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소득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한 채씩 소유한 주택 중 한 채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쓸 때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한 채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그중 한 채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793
추징된 횡령액의 인정상여 소득세도 경정되나? 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0.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로 처분된 횡령액이 추징·환수되면 귀속자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지 물었다. 추징되어 환수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이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뒤 환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94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소득세 소득세법 2020.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 사업소득자가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소득만 있어도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사업소득자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
교도소가 낸 재소자 진료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 - 202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가 부담하거나 대신 지급한 재소자 진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교도소 부담분은 재소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소자의 개인부담금은 발급해야 한다. 개인부담금은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796
국가가 대금을 지급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2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는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의 발급 의무를 물었다.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과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797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소득세 - 202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소득 감소나 손실의 배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칭이 아니라 금액의 성격·원인과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798
미입사 기간 기숙사비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되나?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에서 받은 미입사 기간 기숙사비 상당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 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인 경우이다.
799
업무 이관 후 전출하면 퇴직소득을 정산하나? 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ㅇㅇㅇ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소득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이관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고 전출한 임직원의 퇴직소득 정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법인과 전출 후 근무하는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같지 않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800
지역고용 특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20.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