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02회신일 1999.02.1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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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8

가압류채권은 국세기본법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다.

가압류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지 물었다. 가압류채권은 국세기본법상 우선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다. 법정기일 전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가압류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가압류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02 (<time datetime="1999-02-18">1999.02.18</time> 회신), "가압류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12)
원 제목: 가압류채권에 대한 국세우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