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체가 이용하는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85회신일 1999.04.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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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체가 이용하는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6

A의 공동사업체에 대한 임대인지 공동사업체의 사실상 취득인지 판단해야 한다.

A가 취득해 공동사업체가 이용하는 부동산의 납세의무자 판단을 물었다. A의 공동사업체에 대한 임대인지 공동사업체의 사실상 취득인지 판단해야 한다.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A 외 3인의 공동사업체인 갑병원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A″가 취득하여 A외3인의 공동사업체인 ”갑병원“에 임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갑병원“이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을 “A″가 취득하여 A외3인의 공동사업체인 ”갑병원“에 임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갑병원“이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가 취득하여 A 외 3인의 공동사업체인 갑병원이 이용하는 부동산의 납세의무자 판단.

회답

당해 부동산을 “A″가 취득하여 A외3인의 공동사업체인 ”갑병원“에 임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갑병원“이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중0129 심판결정
2000.07.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5 (<time datetime="1999-04-06">1999.04.06</time> 회신), "공동사업체가 이용하는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82)
원 제목: 부동산을 “A″가 취득하여 그 외 공동사업체에서 이용시 납세의무자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