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1
비특수관계 법인끼리 주식 교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 및 기부금의제 적용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 간 비상장주식 교환의 양도차익과 기부금 의제 기준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취득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정산이 없다면 기부금 의제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2
양도차손 조정 누락은 부당과소신고인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양도차손의 세무조정 누락 사항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 대상 양도차손의 세무조정 누락이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그 누락으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양도차손을 누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3
반환특약이 있는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토지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반환특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임
법인세 - 200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을 예치해 생긴 세전이자를 상대방에게 반환할 때 이자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명의상 소유자는 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반환한 예금이자는 반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농업기반공사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7,654
골프장 이용권 포함 주택 분양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나? 주택 분양가액에 골프장 이용에 관한 권리 상당액이 함께 포함된 경우 주택 예약매출 분양수입과 골프장 이용 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 등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권리 등을 함께 부여해 주택을 분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택 예약매출 수입과 골프장 이용권리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구분하여 익금을 인식한다. 분양가액에 이용권리 상당액이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655
특별소비세 환급금은 익금과 손금에 어떻게 반영하나?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아 이를 소매상에게 지급하는 경우, 환급 받을 때 법인의 익금으로, 소매상에게 지급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환급금과 소매상 지급액의 법인세 및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환급 시 익금, 소매상 지급 시 손금으로 계상하며 증여세과세대상은 아니다. 해당 지급은 법인과 소매상 사이의 사업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7,656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분여이익이 있나? 불균등증자시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 신주를 인수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불균등증자의 분여이익과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여이익은 없지만 자금 무상지원을 위한 비정상적 거래라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인지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7
해산 후 파산선고 시 의제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해산등기일 이후에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등기일까지 법인세 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의제사업연도 기간을 물었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로 보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는다.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년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58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한국마사회가 특별적립금을 같은 법 시행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기타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지출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한국마사회법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지출액이 공과금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원·복지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농어업인 자녀 장학사업과 농어업인 지원 및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659
재분류한 중단사업 설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중단사업의 경우 당해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단사업의 생산설비를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어 기타 투자자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이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7,660
반환한 예금이자와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반환특약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명의자이고 원천징수 된 세액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임
법인세 - 200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각 조건에 따라 예금이자를 반환한 경우 익금·손금과 원천세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치 명의자는 이자 전액을 익금에 넣고 반환액은 반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예치 명의자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7,661
부도 후 6개월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단 저당권 설정분 제외)
법인세 - 200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 관련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춰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도 전에 확정되고 부도 후 6월 이상 지났으며 저당권 설정분이 아니어야 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7,662
풋옵션 주식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풋옵션이 부여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이 부여된 해외자회사 주식의 양도손익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풋옵션에 따른 재매입은 별도 거래이며 행사가격은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663
정정 재무제표로 지급이자 계산의 자기자본을 산정하는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정정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자기자본은 정정전 재무제표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전기 재무제표를 정정한 경우 지급이자 계산상 자기자본 산정 기준을 묻는다. 자기자본 계산의 자산가액은 정정 전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최초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중 직전연도 투자유가증권을 소급 평가하여 정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4
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금은 손금인가? 임직원에게 부여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지급한 현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그 현금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당 지급은 법인세법상 잉여금 처분에 해당한다.
7,665
소득공제요건상 자본금은 언제 기준인가? 소득공제요건 적용시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할 때 자본금의 기준일을 물었다.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6
접대용 Gift카드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Gift카드를 구입하여 접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Gift카드를 접대 목적으로 사용할 때의 증빙 의무를 물었다. 재화·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1회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업무관련성 입증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7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에 어떤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제사업(종신공제, 생명공제, 손해공제)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및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비의 손금불산입과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8
회사채 차환 때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하나? 사실상 만기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차환으로 취득하는 새로운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를 유사한 조건의 새 회사채로 차환할 때 평가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만기연장이면 두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사실상 만기연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669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저가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30%를 뺀 금액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0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자가 만기시 법인이고 재해시 종업원인 보험료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사망 등으로 받은 보험금은 익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급여 등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1
배당소득공제 요건의 자본금 기준일은? 배당소득공제규정 적용요건 중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공제 요건을 적용할 때 자본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자본금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요건과 같은법 시행령의 자본금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2
비상장주식 교환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법인 간 비상장주식 교환가격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3
사업양수법인이 임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양수법인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 때 임원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양도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는 세무계산상 용인되지 않는다. 1996년 1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7,674
고객 해외여행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에 비추어 특정 고객에 대한 지원성격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 고객에게 지원하는 해외여행경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판매부대비용이지만, 특정 고객 지원 성격이면 접대비다.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을 고려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해야 한다.
7,675
위탁진료비 정산대행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가가 환자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해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고, 그 위탁 진료비의 정산만을 보훈병원이 한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훈병원이 국가를 대신해 정산한 위탁진료비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인지 물었다. 정산만을 대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탁진료비는 보훈병원의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자체 진료수입과 구분 경리가 가능하고 받은 전액이 위탁 진료기관에 그대로 정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6
파산한 금융기관 후순위예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을 받고자 채권신고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파산채권이 확정되고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채권 유무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
법인세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 금융기관의 후순위예금 대손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한다. 채권신고와 소송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있고 파산종결 뒤 잔여채권 유무가 확정되는 경우다.
7,677
이자율스왑 순지출액도 건설자금이자인가?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을 위한 자금을 해외차입시 대출약정의 내용에 따라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해 실제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차입과 연계된 이자율스왑계약의 순지출액이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에 포함된다.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자금의 해외차입과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율스왑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8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감면 및 세액공제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동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이월결손금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7,679
피디피 유리 제조자산의 내용연수는 얼마인가? 벽걸이 TV용 PDP 유리 제조용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3에 따라 10년의 기준내용연수(8년˜12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걸이 티브이용 피디피 유리 제조용 사업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자산에는 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적용 가능한 내용연수 범위는 8년부터 12년까지이다.
7,680
유가증권 관련 유보의 승계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내국법인의 합병에서 자산·부채 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7,681
보험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준비금과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승인된 손금산입기준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7,682
양수 후 추가지급액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양수일 이후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은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수 후 조건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영업권이나 손금산입 효과에 따른 추가지급액 등은 영업권이 아니다. 추가지급액의 성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에는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
7,683
장기할부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정함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계상하면 각 사업연도 손익으로 인정한다. 각 사업연도의 해당 금액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7,684
소송 착수금과 보수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건 착수금·보수·사례금과 소송비용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소송비용이 아닌 금액은 지급 사업연도, 소송비용인 보수는 사건 종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한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비용법상 소송비용 해당 여부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진다.
7,685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무엇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을 의미한다. 설립 근거와 목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부 및 외국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분 기준이다.
7,686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고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업무무관자산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 판단한다.
7,687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대보증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실질이면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보증과 출자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688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직전연도 세율은 무엇인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 세율은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환급세액 계산 규정과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따른다.
7,689
파산선고·폐지로 사업연도가 의제되나? 별도의 해산등기 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법원의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또는 파산폐지 선고는 사업연도의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 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연도 의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해산등기가 없다면 파산선고와 파산폐지 선고에 사업연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 신고의무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에 있다.
7,690
층별 가액이 없는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가건물의 층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 장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상가건물의 1층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층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산정기준이 확인되면 분양가액 비율로 계산해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한다.
7,691
해외바이어 초청비용은 접대비인가? 산업전문전시회 주최업 법인이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한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지원 목적과 동일하게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전문전시회 주최 법인이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7,692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가?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인정된 영업권 가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해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한다.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해 순자산가치를 초과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으로 인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3
판매 물품의 무상 창고보관료는 접대비인가? 판매한 물품을 보관해 준 창고보관료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인 경우 당해 물품의 보관에 소요된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물품을 인도 요청 시점까지 무상 보관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해당 보관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하며,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조건부로 회신했다.
7,694
주식 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은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695
제3자 고가 신주 인수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당해주식 인수 법인에게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인수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 인수법인에는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7,696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동일한 영업매장의 경우라도 종목별로 영업이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하는 경우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 종합 소매업이 종목별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형매장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정한 경우 종목별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종목별 영업이 구분되고 재고자산 수불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7,697
재고자산 저가법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재고자산의 평가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저가법은 원가법에 따른 가액과 기업회계기준상 시가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평가액으로 삼는다. 질의의 평가액이 시가평가액인지는 재고자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7,698
의료기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의료기기 및 혈액 검사용 시약의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기와 혈액 검사용 시약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해당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7,699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토지매입대금을 분양하는 상가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시가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 및 채무가 소멸한 날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가건물로 토지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시가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과 채무가 소멸한 날이다. 분양가액의 평가액은 인용된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7,700
해외바이어 유치비는 접대비인가?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해외바이어에게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것임
법인세 - 2004.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해외바이어 유치와 홍보에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전문전시회 주최 법인이 지원 목적과 같은 해외바이어 유치·홍보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