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01 → 현재 시행본 2025.01.31

   한국마사회법 제4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2조(손익금의 처리) ①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30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특별적립금에의 적립 ②마사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의 특별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발전,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마사회는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01 → 현재 시행본 2025.01.31

   한국마사회법 제2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정관) ①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ㆍ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마사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마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