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객 해외여행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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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객 해외여행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판매부대비용이지만, 특정 고객 지원 성격이면 접대비다.

구매 고객에게 지원하는 해외여행경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판매부대비용이지만, 특정 고객 지원 성격이면 접대비다.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을 고려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치과재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 중 선착순 일정 인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이 행사를 불특정다수의 모든 고객에게 사전에 공시했다.

질의요지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에 비추어 특정 고객에 대한 지원성격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치과재료 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 중 선착순 일정인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불특정다수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에 비추어 특정 고객에 대한 지원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촉진 행사에 따라 구매 고객에게 지원하는 해외여행경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치과재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 중 선착순 일정인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불특정다수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에 비추어 특정 고객에 대한 지원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95 (<time datetime="2004-11-11">2004.11.11</time> 회신), "고객 해외여행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45)
원 제목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