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42조 손익금의 처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한국마사회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마사회 특별적립금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2004.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4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275 · 2021.1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