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반환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2
거주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나? ’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분양권(’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재차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령§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분양권 관련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 시기와 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 및 두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
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어떤 1주택 특례가 되나?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156의3
양도소득세 - 2023.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를 물었다. 분양권으로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제155조제1항과 제156조의3제2·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제155조제1항이 적용된다.
704
준공 전 임대차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재건축조합원의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준공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조합원의 기존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맺은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주택에 대해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며 다른 요건도 갖추면 직전 임대차계약이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같은 호 및 제2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5
1년 임대차를 연속하면 임대료 요건을 충족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시, 소득령§155⑳(2)의 임대료등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로 연속 계약한 경우 세법상 임대료 증가율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전 계약 개시일부터 1년 뒤 새 계약을 시작하고 5% 이내로 증액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
연속 임대기간 합산 후 5% 증액 요건을 충족하나? 동일한 임대료등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계약 체결 시, 소득령§155⑳(2)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두 임대차의 실제 기간을 합산해 1년 후 새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 등의 5% 이내로 증액해 계약하면 증가율 요건을 충족한다. 연속된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BR/>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말소 후 5년이 지나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8
공유지분 추가 취득 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갑, 을)로 취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갑이 을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당초 갑의 지분에 대한 직전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 중 상대방 지분을 사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종전 계약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종전 계약은 갑의 당초 지분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지만 을에게서 취득한 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계약과 새 계약이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
일부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가 되나? 일부 거주하고 일부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도 소유한 상태에서 해당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0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BR/>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
취득일에 맺은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신
양도소득세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제시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전 소유자와 맺은 계약 후 신 소유자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계약해 임대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된다.
712
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하면 추가공제되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하지 못했다면 이후 계속 임대해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추가공제율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
무주택 세대가 나지 2필지를 일괄양도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의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
양도소득세 - 2023.03.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일괄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가액 안분을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로 본다. 신청서가 없으면 큰 필지를 우선하며, 면적비율 안분액이 정해진 가액과 30% 이상 다르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714
사전청약 후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양도소득세 - 2023.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청약 당첨 후 본 청약과 공급계약을 거친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사전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본 청약 당첨일이다. 기획재정부 회신은 제시된 두 안 가운데 제2안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715
입주권과 기존주택 보유 시 표2 공제율인가? 2주택(A･B)과 1조합원입주권(C’) 상태에서 1채(B)를 양도(과세)하여, 소득령 §156의2③에 따른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A)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
양도소득세 - 202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기존 주택 양도 시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에는 소득세법상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2주택과 입주권 중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시행령상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이다.
716
증여받은 분양권의 완공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무주택 1세대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3.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무주택 1세대가 증여받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해당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717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대체주택 취득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관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유효하면 그 인가일을 적용하고 대체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
일부 계약금 지급 후 주택 취득 시 무주택인가?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
양도소득세 - 202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의 1차 계약금 지급 후 주택을 취득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무주택 요건을 물었다. 이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1세대가 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719
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특례인가?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0
해당 임대주택 양도는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쟁점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및 제97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점 주택 양도에 두 가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이후 5호 이상 임대를 시작한 주택과 2014년 말 이전 취득 주택은 각각 감면할 수 없다. 임대 개시일과 취득일에 따라 적용할 감면 규정이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721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원과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 소유자 각자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
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에 비과세와 중과가 적용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 - 2023.02.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의 일시적2주택 특례와 공제·중과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되고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소유 간주자의 거주기간과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723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이전고시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받는 경우 청산금 해당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이다. 그 양도일 현재 입주권으로 취득한 2개 주택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24
상생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C주택의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묻는다. 모든 요건을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상가겸용주택의 중과대상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커도 주택 외의 부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
종전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더라도 종전주택(A)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이후 주택 C를 취득해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B의 취득·주택 A의 양도 시기와 개정 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27
주식평가액이 바뀌면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오류·누락과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된다. 시가 산정 기준일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8
양도 후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중과배제되는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쟁점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가 된 경우에는 소득령§167의3①(2)사목에 해당하지 않
양도소득세 - 202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 신청에 따른 등록말소가 된 경우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된 후에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됐다면 해당 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의무기간 내 말소를 신청했더라도 실제 등록말소가 양도 후 이루어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729
주택 취득일과 봉양 합가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과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 합가일이 같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730
재취득 전 자경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증여받은 토지는 직계존속이 증여하기 직전 보유기간 중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토지로서, 직계존속이 농지를 양도한 후 재취득하여 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양도 후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한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증여 직전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뒤 재취득했다면 재취득 전 경작기간은 8년 판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1
주택 수용 5년 후 부수토지 공제율은? 주택이 수용된 지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표1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부분 수용일부터 5년 후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협의 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주택 건물부분이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팔면 무주택인가요? 분양권(B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
양도소득세 - 202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날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금 지급과 기존 주택 양도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733
미성년자가 임대등록 못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23.02.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공동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절반씩 공동상속한 경우이다.
734
증여받은 공동상속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하고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A)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직계비속이 그 증여받은 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양도소득세 - 2023.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주택을 증여받은 직계비속에게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이 아니라 직계존속의 증여로 이전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735
재산분할로 단독명의가 되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해당 임대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된 경우, 재산분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전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
유주택 세대가 산 입주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
양도소득세 - 2023.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조합원입주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고 입주권의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737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세대 내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이 가진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 2분의 1을 혼인 후 을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8
조합원 지위 승소판결로 취득한 자산은 입주권인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2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개발 자산을 변경인가 전에 취득한 경우 입주권인지 묻는다. 취득한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취득 시점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이고 양도인은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승소자이다.
739
임대주택 한 채에 거주해도 5호 요건을 충족하나?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➀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5호 중 1호에 거주한 뒤 다시 임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국민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주택은 해당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도 중과 제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중과제외주택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1
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도 2주택 특례인가?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 취득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어떤 양도자산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
양도소득세 - 202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은 입주권의 양도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743
사업 종료로 주식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요?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
양도소득세 - 202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공동구매사업 종료 후 출자지분대로 주식을 배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배분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성원들이 출자금을 내 단체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사업 종료로 지분 비율대로 배분한 경우다.
744
혼인 후 추가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자(B)와 1조합원입주권(A’) 보유자가 혼인한 후 1주택(C)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A)이 완공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세 - 202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뒤 추가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추가주택 양도 후 입주권 주택이 완공되면 5년 이내 먼저 파는 기존 또는 완공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745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과 신규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3.1.12. 이후 양도분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적용한다. 공고 전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 요건을 갖춘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746
증여 후 명의만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인의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양도소득세 - 2023.01.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중 주택을 증여하고 임대인 명의를 바꾼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증여 후 새로 체결한 계약 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어 명의만 수증자로 바꾼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747
대체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대체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8
사업시행인가 재고시 때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고 새 인가가 고시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의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제1안에 따르면 소득령§156의2➄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749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면 어느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사업시행인가 취소 후 새 인가가 고시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당초 인가가 취소되고 새 인가가 고시된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750
5년 내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소득령§155⑯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5년이 안된 시점에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5년 내 종전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주택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