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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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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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 장기체류 이주에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해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할 때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에는 요건에 따라 적용되지만 장기체류자격에 의한 현지이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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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이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기준은 양도일 전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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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 종합합산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상 예외 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토지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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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 환지예정지 보유 법인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주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해당 토지의 기준시가에는 정해진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주식을 1985.12.31. 이전 취득했고 법인이 토지를 1984.12.31. 이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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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 배우자 사망 후 단독세대도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세대가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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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 이혼으로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가 채권 변제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재산분할 토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판결상 위자료 대신 받은 토지는 해당한다. 위자료를 금전으로 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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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0 장거리 출퇴근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근무지 여건과 교통수단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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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와 체험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와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임야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으며 체험농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체험농지는 2003년 이후 자격증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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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 다가구주택 중과 배제요건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다가구주택의 중과세율 배제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 구획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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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4 여러 용도지역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여러 용도지역이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소득세법상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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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 환매금지투자회사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투자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개인 간 양도할 때 소득 종류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상장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환매금지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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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 중과세 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주택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 군·읍·면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고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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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 재건축주택 완성 후 B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재건축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B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했고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건축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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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 행정구역 분구 후 임야와 연접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하면 재촌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분구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임야 소유자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밖으로 이사해 거주하면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지 분구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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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 분할 후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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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고령 등으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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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반복 사용한 오피스텔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7년 1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제시된 사용 이력과 A주택의 보유·거주 및 양도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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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 국가 상대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은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말소청구 소송에서 상속인이 승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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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4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2주택 특례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미완성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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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5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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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6 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그 토지의 양도시기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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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구역의 토지이고 사실상 건축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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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 사업 시행일에 다른 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제외된다.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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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 조성 중인 분양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 자산의 성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성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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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 근무상 별거한 배우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배우자가 규정된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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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 면적 감소분을 반환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정산 후 감소분 상당액을 반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당초 잠정 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면적 증감을 정산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청산 후 감소면적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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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자 지위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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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 이주자 택지 권리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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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 근무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와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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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6 발령지 주택들을 판 뒤 기존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지에서 취득한 두 주택을 양도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인지 물었다. 이 경우 기존 성남시 주택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남시 1주택 보유 중 전주시로 이사해 그곳의 두 주택을 취득ㆍ거주ㆍ양도한 사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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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7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재건축된 주택의 건축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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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의 과세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며, 상속일부터 5년 내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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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이전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등기이전이 양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어야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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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지목 판정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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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 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소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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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5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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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 가격 1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이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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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대상은 1984.12.31 이전 취득·지정되고 1990년 이후 양도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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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 수용 보상금 증액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 증액이 확정된 때에는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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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 상속건물 멸실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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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7 골프장 부지 지정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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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8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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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9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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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0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순서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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