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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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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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 대가관계 있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귀속이면 면세되므로 실질적인 대가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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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 미등기 지점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지점 상호등록과 지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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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3 지자체의 체육시설 운영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와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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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하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적용 배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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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 북한산 모래의 운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반입하는 모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운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모래 가격에 운임가격을 포함해 과세하고 운임회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북한에서 반입하는 재화나 용역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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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6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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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 국외 가공 재화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 통관 원자재를 가공한 뒤 국내에 반입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일정 수출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중계무역 등 규정된 수출방식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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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8 신축판매 컨설팅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판매 관련 컨설팅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면세사업 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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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9 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가 교실·강당·체육관 등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운동장 주차요금은 시행령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별 사용료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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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 북한으로 무상반출한 물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을 북한으로 무상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 무상반출은 수출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조건부 무환반출은 공급이 아니다. 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반입조건부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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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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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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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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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 주택임대용 사업용 건물을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 양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주택 임대업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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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 엔지니어링업체의 국민주택 설계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업체가 건축사법상 등록자에 해당하는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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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8 보세창고 재화를 수입자 명의로 통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의 재화를 국내 수입자에게 팔 때 국내사업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방식이면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한 뒤 무역계약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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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 국가기관의 불용물품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불용물품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 결정된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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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소 경비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세액은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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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건부판매이며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가 인도의 필수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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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 토지구획정리 토목공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발주받아 제공한 토지구획정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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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3 주거용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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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 건물 일부를 면세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취득해 면세 사용 면적을 제외하고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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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을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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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 면세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용으로 바꾸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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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 도시철도 개보수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송수관·스크린도어·비상조명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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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 임대수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한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해석 시행일 이후 대외무역법상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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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 계약해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절차로 수정신고하면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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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1 면세공급 비율 변동 시 납부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면세 또는 과세전용한 뒤 면세공급 비율이 변동한 경우의 세액 재계산을 물었다. 계산된 세액을 비율 증가 시 매출세액에, 감소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시행령상 과세전용·면세전용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의 비율 변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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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2 기술개발 출연금과 기술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출연금과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지적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공사에 지급하는 기술료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술혁신지원 출연금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기술료를 출연금의 일정률까지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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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3 사립학교의 일반인 수영교습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수영교습을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제공한 수영교습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가 학교 수영장에서 학생 외 일반인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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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4 동시 파산폐지 시 대손 확정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가 결정·공고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그 공고일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결정과 공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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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 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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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 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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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7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광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과 조광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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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9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에서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산식으로 안분한다.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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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 타인 토지에 지어 준 건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주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수수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시가로 과세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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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과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국외 공급은 과세거래가 아니나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 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 등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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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할 시설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시설 신축 매입세액의 사업 관련성과 공제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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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 분양용 오피스텔 주거 임대 후 과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 임대했다면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임대사업 전환으로 보면 면세전용이 될 수 있다. 일시적 임대 여부는 당초 사업목적·임대조건·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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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때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시설과 사업상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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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 버섯배지 제조장치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버섯배지 제조장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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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 사용하던 노후건물 철거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노후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면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므로 공제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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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 공유수면 점·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자에게 징수하는 점·사용료 관련 용역은 면세된다. 공유수면관리법상 허가와 부가가치세법의 면세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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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신고 방법과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관해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공단이 위임자의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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