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1
등록 사립미술관은 공익법인에 포함되는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해당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될 수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2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위탁자 명의로의 환원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003
공동사업자 명의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 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명의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금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4
지배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5
상속세를 적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구상속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 1999.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과소 신고·납부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납부액이 정부 결정액과 같으면 가산세가 없지만 미달액에는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7,006
토지·건물 임대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
상속증여세 - 1999.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의 평가액 비율을 쓰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7,007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에 의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공제금액의 개정내용은 1994. 1. 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95
상속증여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금액 개정내용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공제금액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5년에 조부와 부에게 동시에 받았다면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7,008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3년 이내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자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09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추정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지급이 명백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신고 증빙이 확인되면 신고가액으로, 다른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010
임대보증금을 뺀 매매대금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처분 시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수자가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지급했어도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11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 평가에 영업권을 넣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자산 중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도 같은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가액이 포함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중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영업권의 가액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순자산가액과 영업권 평가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7,012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동 비상장법인 주식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는 “갑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제시된 질의에서는 그 평가방법에 따른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7,013
물납·연부연납 금액도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미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불허가된 물납 금액과 신고기한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은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14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동일한 채무를 공동 담보하는 경우, 당해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이 동일 채무를 공동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잔존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가액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1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때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로 납부고지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와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16
상속 후 받은 퇴직금도 금융재산 공제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및 상속개시후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재산 모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17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부종적 납세의무로 증여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기간 이내에만 납부통지를 하면 됨
상속증여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제척기간의 관계를 물었다. 수증자에게 기간 내 부과하면 되고 증여자에게는 징수권 소멸시효 내 납부통지를 하면 된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징수권에 해당하는 부종적 납세의무이다.
7,018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과 채무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경매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나 증여 후 발생한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19
어떤 상속인이 농지를 받아야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가?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묻는다. 상속인이 연령과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추거나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020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강개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 전 1주당 가액에서 같은령 제57조 제
상속증여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에서 배당차액과 주금납입액을 차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전환사채 등 평가 규정에 따른다.
7,021
상속 전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6개월 이내 여부의 기준일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22
어떤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가 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23
저가·고가 양도에서 법인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 “사용인”은 임원ㆍ사업 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인은 임원·사업 사용인과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뜻한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도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024
불균등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회신할 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생기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이 달라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신주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관계 및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025
미술품 취득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고유목적사업용 미술품 취득비의 직접 사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미술품 취득비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미술품 등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7,026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언제 적용하는가?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순자산가액과 대주주 이익 계산에서 최대주주 10% 할증평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할증평가하지만 대주주 이익 계산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인지와 계산 대상이 순자산가액인지 대주주 이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027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면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028
토지 무상사용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면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거나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사용하면서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다. 사용대가나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29
불균등증자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발생하는 증여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대소 및 실권주의 재배정·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과세요건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030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인가?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상속증여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묻는다.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고 본인의 소득, 상속·증여재산 및 부채 등으로 소명해야 한다.
7,031
임대차를 해지하고 직접 경작하면 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4~7번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고 증여일부터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상속증여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중인 농지를 증여받아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경작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을 갖추고 증여일부터 직접 영농하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4~7번 농지의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는 것이 전제된다.
7,032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 1999.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7,033
3년 중 단기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4
배우자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공제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이 10년간 5억원의 배우자 공제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무신고 불이익은 없지만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5
부족한 대지면적을 추가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와 그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이전등기한 후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면적을 추가로 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안됨
상속증여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양수면적 부족분을 나중에 추가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양수면적의 차이를 바로잡는 추가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등기내용과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7,036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0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이전 03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을 거래실적과 무관하게 평균한다. 주식병합으로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병합 후 매매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7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도 공익법인 범위에 드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범위에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이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통일부 소관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38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가액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에 따른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39
토지 평가차이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한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이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결정할 때 발생한 평가차이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평가차이로 생긴 미달 금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한 재산을 시가로 다시 결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0
공시지가 신고 후 부족 납부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를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신고한 토지의 과세표준 미달과 부족 납부에 관한 사안이다. 원문은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니한다고 회신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신고 및 가산세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1
부친의 은행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의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대신 갚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변제 이익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2
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충당을 위해 주주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과세특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정법인은 97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이 계속 있는 비상장법인이며 조세특례 사항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7,043
부모의 채권포기는 지배주주 자녀의 증여인가?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부모가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을 포기하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은 1997사업년도부터 이월결손금이 계속 있는 비상장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4
특정법인 채권 포기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부모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포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채권을 포기하면 지배주주인 자녀에게 과세되며, 부모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도 과세된다. 채권 포기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을, 토지 사용은 승인서 교부 후 5년간의 이익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5
상속지분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분할 전 편의상 명의를 바꾼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지분 확정 후의 이전인지 편의를 위한 변경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6
여러 채권을 담보한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재산이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남은 채권의 합계액이며 채권 종류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7,047
계약서 금액과 무관하게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서 기재금액과 다른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지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은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48
사업연도가 2개뿐인 법인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인 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49
사임한 대표가 종업원에게 준 돈은 증여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종전에 같이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사임 후 종전 종업원들에게 대가 없이 지급한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급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사임한 후 대가관계 없이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7,050
이혼 후 재결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배우자와 이혼한 후 그와 재결혼한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재결혼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결혼연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공부상으로 이혼신고한 후에도 계속하여 그 배우자
상속증여세 - 199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의 결혼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결혼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결혼연수로 계산한다. 이혼신고 후에도 실질적 혼인관계를 계속했다면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