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98회신일 1999.07.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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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0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묻는다.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고 본인의 소득, 상속·증여재산 및 부채 등으로 소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율ㆍ세액 계산방법등은 붙임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취득자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 조사와 증여 추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답

증여세율ㆍ세액 계산방법등은 붙임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98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08)
원 제목: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부모에게 받은 돈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