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대지면적을 추가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와 부수대지를 양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등기부상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차이면적을 양수자에게 추가로 이전등기했다.

아파트와 그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이전등기한 후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면적을 추가로 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안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파트와 그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후에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양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질의

아파트 부수대지의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양수면적이 달라 차이면적을 추가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내용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와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후 면적 차이가 밝혀져 그 차이면적을 양수자에게 추가로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96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부족한 대지면적을 추가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