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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상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식을 사용하고 신고서류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해야 한다.

무단점용과 무허가 건축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닌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벽돌공장 부속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과 수익자부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지기준 초과토지는 유휴토지이며 제시된 건축제한 토지도 예외가 아니고 수익자부담금은 공제된다. 임대 시 별도 규정으로 판정하며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임대용토지에서 제외한다.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군인공제회가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 토지로, 일정한 나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해 종합병원을 짓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제외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의료법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와 토지를 공동소유하여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상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공동소유로 인한 건축 곤란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이를 세차장용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차장 사용을 위한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비의 개량비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사비는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차장 사용을 위한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비가 개량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사비는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타인 건물 철거비와 담장 설치비가 토지의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2079, 1991.07.19를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가스공급설비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해당 여부는 계속 검토 후 회신할 사항이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나지 소유와 관련한 1가구 구성원에 외국인 등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과 일정한 해외이주자는 1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아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해외이주자가 제외 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해외이주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 (대상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 등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농지로 확인돼도 도시거주자 소유나 대리·임대경작 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지 않는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농지는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매로 매수한 부동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세무서장이 대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그 절차를 밟는다. 그 처리의 근거는 국세징수법상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규정이다.

• 국세징수법 제7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용지로 변경되어 다른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할 때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학교시설 외 용도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진 경우라는 사정이 제시됐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거나 지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이다. 질의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농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인접 지역에 6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 부속토지를 구획해 일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비해당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담장으로 경계를 구획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에 쓰인 경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없으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이고, 특정 예외에 해당하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해도 별도의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공고일이며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에 연접한 토지가 부속토지이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면적·소재지역·보유기간·사용현황 등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두 유휴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제13호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제4호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축산용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와 목장용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축산용 토지가 대상이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목장용지는 제외된다. 구체적 현황이 없어 회신할 수 없으며 목장용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중기 147대의 소유권을 같은 날 이전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중기 1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액은 각 중기의 양도증서별 표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옥과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각 목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계약 내용에 따라 건설자재납품계약서에 인지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문자 사양의 특정규격품 제작·납품은 도급 증서, 시장생산 규격품 납품은 동산양도 증서로 과세한다. 어느 유형으로 과세하더라도 세액은 같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 중 계산된 기준면적 이내만 해당한다. 신탁등기 토지가 부속토지인지는 신탁 목적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기간 종료 때 착공 및 기준 공사완성도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가산해 유예한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가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조치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는 1년 이내 허가신청과 건축제한 사실이 없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제3호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된 때에는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한다. 질의 토지는 1년 내 허가신청이 없고 1990년 말 나대지여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공항 건설 예상지역이라는 이유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공항이 장차 건설될 예상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 부속토지를 담장으로 나누어 일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없는 부분을 구획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 임대하면 그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구획 전 주택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해당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제외되지만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택·토지의 면적, 토지의 구체적인 용도·사용기간 및 지역의 특수성이 판단 기준이다.

교회 신축용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정은 동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운송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 계산과 임차한 주차장·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노선업종은 허가 면적을 합산하고 구역업종은 영업소별 자동차 종별·대수로 각각 계산한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개별 사례의 판정방법 등은 세무서 재산세과나 민원실의 상담 대상으로 안내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무허가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상업지역 적용배율 및 환지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와 환지처분 취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업지역 적용배율은 3배이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지 전 토지취득일로 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토지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필지 나지로서 신축 제한 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3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은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유휴토지가 된다. 구체적인 재촌·자경 여부와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가 불분명해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때 해당 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과세 대상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한다.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허돼도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이용현황과 소유자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해당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건축법 제27조제1항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류제조장이 갖추어야 할 제조시설 기준을 물었다. 주류제조장마다 주류별 제조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공통시설은 각 시설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특정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확한 판단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업단지 지정이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지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일 때 임대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를 우선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법정 건축제한이 아닌 경우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유는 해당 건축제한조치가 아니므로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시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