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개인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질의 대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개인 소유 임야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임야 외 질의 대상 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고구역안의 개인소유의 임야로서 당해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상속으로 취득한 귀 질의대상토지(임야는 제외)의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280, 1991.07.31

질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2.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고구역 안 개인 소유 임야로서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법 제8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3. 상속으로 취득한 질의 대상 토지 중 임야를 제외한 토지의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함.

붙임: 재이01254-2280, 1991.07.31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370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개인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