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건축제한이 아니어도 과세가 제외되는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건축을 하지 못한 사유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제한조치는 아닌 경우이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제외 되는 것임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규정하는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과세제외되나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을 못하게 된 사유가 위 2호의 건축제한 조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2호의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으며 1년내에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되어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법정 건축제한조치가 아닌 사유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한기간을 가산하여 과세에서 제외하는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그 기간 내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과세에서 제외한다.

2. 질의의 경우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위 건축제한조치가 아니므로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다. 1년 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되어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08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법정 건축제한이 아니어도 과세가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