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51
장부가 소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 신고등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
상속증여세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 소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을 확인해 평가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액면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없고 관련 자료 소실로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752
합병 관련 증여의제는 어떤 규정으로 처리하나?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에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법인과 이익 계산 시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계산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753
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에도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담보된 채무에
상속증여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와 채무 공제 범위를 물었다.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의 공제채무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제한된다. 거주자의 확정채무도 공제되지만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754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안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출연받은 후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고 무이자로 둔 경우를 물었다. 채권을 출연받을 때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후 이자를 받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755
출연자 측 인사가 이사나 임원이면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ㆍ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자는 출연자와 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756
골프장 토지와 조성비용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의 토지 가액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상속증여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골프장 사업용 토지와 그 조성비용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조성비용이 독립된 재산이 아니라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5,757
출연 후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며, 증여세 과세근거 없으나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200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 요건을 충족한 뒤 이를 위반한 경우 상속세 등의 부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증여세 과세근거도 없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5,758
장부가 소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 시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에 의한다.
5,759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5,760
외국영주권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관련 코너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5,761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어떤 친족공제를 적용하나?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62
임대주택용 토지의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액에 적용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ㆍ후 6월이내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나 동 가액이 없는 경우는 평가한 가
상속증여세 - 2002.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매매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5,763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나요? 전투 중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직접 원인이 된 사망이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상·질병의 정도, 투병기간과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4
지배 법인의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 종업원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65
영농상속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함으로써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영농상속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경우에도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6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도 저가·고가 증여인가? 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간 내에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참여한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에 저가·고가 양도 증여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매매시간 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 밖 거래나 제3자 참여가 제한된 거래에서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매매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7
부의 미분할 상속재산 중 모 지분도 상속재산인가?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법정 상속지분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최초 합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5,768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나?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준 이익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주주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이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769
특정법인 증여와 유사한 이익도 과세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유사한 이익은 기타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법인이거나 영리법인에 증여된 재산 총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770
여러 수증자의 친족공제는 각각 계산하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 친족공제액을 각각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친족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1조는 1996.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로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771
농가주택을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타인으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농민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가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현행법령에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농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농민에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농가주택에도 면제 규정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2
연부연납 허가 전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코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까지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3
공익법인 요건을 나중에 갖추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후 당초 설립자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을 사립박물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 요건을 사후에 갖추고 출연재산 명의를 변경하면 종전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익법인 요건을 갖춘 뒤 설립자 명의의 재산을 박물관 명의로 변경해도 당초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립박물관이나 설립자 개인 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74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수증자와 법인의 관계, 증여경위 등 제반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5
예금 송금처가 불명확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법령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예금계좌의 송금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입증책임의 소재를 물었다. 입증책임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세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재산 처분 등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76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받나?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으로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물었다.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이므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77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인가?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 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쟁 등에 준하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그 부상이나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상·질병의 정도, 투병기간과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8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담보채권액보다 적으면 채권최고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5,779
손금불산입된 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하는가? 증빙불비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 평가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평가손실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5,780
비영리법인 간 무상 재산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단순한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순한 조직변경이면 제외한다. 조직변경 해당 여부는 그 사유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1
유류분 반환 후 추가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법정상속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재산이 늘어난 경우 경정청구와 추가세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자로부터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82
결산일이 2월인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일은?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2001.12.31이 아닌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이 매년 2월 28일인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에도 5% 초과보유 주식의 매각시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783
자녀 유학자금을 한꺼번에 보내면 증여세가 붙나?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현금을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일시에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를 필요할 때 지급하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자산 취득 등에 쓰면 과세된다. 받은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4
특정법인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 피상속인 특정법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뒤 5년 이내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특정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관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공제한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재차 가산하지 않고 그 상속인의 증여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85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에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한 주식수는 직전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786
직계비속이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내면 증여로 추정하나?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증여추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재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저가·고가 거래에는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7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상장된 결손법인에 재산을 무상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정법인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88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나? 1997.01.0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을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의 기간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7년 전에 타인 명의로 등재된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구주로 받은 무상주도 구주와 함께 유예기간에 전환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89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단순히 배우자 등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재산 보전관리인 등 타인 명의로 예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려 예치하고 본인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 목적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5,790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 위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함께 보낸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5,791
개인 명의로 등기한 출연재산도 과세 제외되나? 개인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92
명의만 실질소유자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상 모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무상 양도이면 과세된다. 증여인지 여부는 계약금·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793
합병 후 주식을 소각하면 증여의제가 사라지나?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주식을 무상소각한 경우에도 증여의제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합병등기 후 무상소각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5,794
장부상 영업권을 순자산에서 제외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때 장부상 영업권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합병 전 주식가액을 시가 또는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답했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5
누락 예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1992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예금 등 금융자산이 누락되었다면 그 신고누락된 예금 등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상속증여세 - 2002.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예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에서 누락된 예금 등 금융자산 부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1992년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5,796
타인에게 송금하면 인출금 사용처가 입증되나? 인출금이 타인에게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인출금이 타인에게 송금된 경우 사용처가 입증되는지를 묻는다. 폰뱅킹 등으로 송금된 사실만으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통장 및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97
남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2002.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의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그 대출금을 본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재산취득자가 부담할 채무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798
골프장 토지의 조성비용과 시설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
상속증여세 - 200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골프장 토지와 별도로 구분된 코스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재산이 아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등은 평가한다. 시설물 등은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5,799
명의만 빌린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 명의 분양권을 실질소유자인 자녀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모친 명의로 계약했다가 실질소유자에게 변경한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인지 단순 명의변경인지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800
여러 차례 감자하면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감자에 따른 과세대상여부는 감자가 있는 때마다 계산하여 판단하되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의 감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
상속증여세 - 2002.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감자한 경우 증여의제가액과 과세대상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법상 감자가 있을 때마다 계산해 판단한다. 2회 이상의 감자가 사실상 1회로 볼 수 있으면 전체 감자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