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실질소유자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37회신일 2002.05.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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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9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무상 양도이면 과세된다.

편의상 모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무상 양도이면 과세된다. 증여인지 여부는 계약금·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편의상 모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분양권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실지소유자인 모가 분양권을 자에게 무상 양도하는 경우와 구분한다.

질의요지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2 (2000.1.18), 재삼46014-1318(1999.7.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2, 2000.1.18

실지소유자인 모가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계약자 명의를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 재산(상속)46014-72, 2000.1.18

실지소유자인 모가 아파트 분양권을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46014-1318 매매등기 후 실제 증여라면 어떻게 과세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37 (<time datetime="2002-05-29">2002.05.29</time> 회신), "명의만 실질소유자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33)
원 제목: 분양계약자 명의를 아버지로 변경한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