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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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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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면 토지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부족에 따른 공사 중단과 건축물 준공 전 토지 양도가 전제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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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상속등기 전 상속인이 사망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다. 2006.12.31. 이전 상속한 농지 등을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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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공익사업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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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퇴거라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로 요건을 갖춘다. 그 밖의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
5,656 2009~2010년 취득 주택의 양도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의 주택 중과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4조 각 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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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사업상 출국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는 관련 서류로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상 형편에 따른 출국에는 취학·근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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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해외이주 후 재입국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하거나 2년 후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년 후 양도하거나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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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손익 통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과 양도소득은 통산하지 않는다.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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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일반·상속·공동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과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각각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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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외화차입금 외환차손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 상환 시 생긴 외환차손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외환차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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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직계존속의 거주·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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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수도권 밖 근무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수도권 밖 주택이 취학이나 근무,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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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분양주택 변경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주택이 바뀌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분양받을 주택이 바뀐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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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 2005년 이전 상속한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에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그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으로 생긴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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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 배우자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 배우자 명의 주택의 포함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을 포함하며,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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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감면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고가주택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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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국내 1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세대전원이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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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를 물었다.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돼 건축이 가능하면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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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 신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추가 청산금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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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과천·5대 신도시의 신축주택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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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 중과 제외 주택 외 1주택 양도 시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세율과 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만, 이 질의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소득세법」제104조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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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 부득이하게 거주 못한 세대원도 거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하게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으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도 규정 적용에 포함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대구성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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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 재건축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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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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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무엇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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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1 상속받은 부동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거래가액이며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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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무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과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를 물었다. 배당 과세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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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 동일세대 상속주택에도 일반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추가 취득 지분은 새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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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취득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때 당초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지만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 원인과 거래·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
5,686 입주권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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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분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분납기한을 물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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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 신축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해도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감면한다. 그 소득은 입주권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신축주택 평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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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 일부 양도 후 남은 이농 농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 당시 1만㎡를 초과해 보유하다 일부 양도한 뒤 남은 농지에 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부 양도 후 양도하는 1만㎡ 이내 농지와 정해진 1만㎡ 초과 농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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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 수증농지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농지의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의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수증농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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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 상속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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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 미등기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한다. 상속지분은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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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 실외 골프연습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외 골프연습장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타석면적과 보호망 설치 토지면적 합계의 2배 이내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외 골프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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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공동부동산 지분 분할은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그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나 지분이 바뀌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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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 상속주택과 미분양주택 보유 시 공제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상속주택과 미분양 국민주택을 보유하다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에는 「소득세법」의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미분양 국민주택 한 채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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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장된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장된 사업시행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인가되어 연장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한다. 공사 중지와 지장물 보상지연 등으로 도시개발법상 사업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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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개발행위 불허가 기간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 불허가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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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임대주택은 언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와 다른 주택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분에만 적용되므로 질의 사례는 감면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는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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