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사업연도 중 본사 이전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1]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기초로 산정. 즉, 분모는 9개월임
[질의2] 영§60의2⑬의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만 준용
조세특례 - 202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근무인원은 해당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종전 본사는 일정 인원비율 미만이면 용도 전환으로 본다. 이전 후 2년 이내 종전 본사의 수도권 사무소 본사인원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502
같은 날 증여받은 농어촌주택도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조세특례 - 202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같은 날 증여받은 뒤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서 특례 대상 한 채와 다른 주택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다.
503
법인전환 시 승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 제3호에 따라 계산함
조세특례 - 2023.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에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04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조세특례 - 202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이므로 제1안이 타당하다. 조특령§23⑬ 각 호 중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한다.
505
주택매매이행협약만으로 토지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에 따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해당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약정의 내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매매이행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 양도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사이의 약정이 있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사실판단한다. 약정의 내용과 목적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해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상시근로자가 더 감소한 해의 추가납부액은 얼마인가?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조세특례 - 202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최초공제 후 2021년 근로자가 더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2021년에는 20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 납부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1년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대로 추가 납부하는 제1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507
청년 감소 시 2차연도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청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또는 변동없음)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2차연도 추가공제’) 계산 방법
→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청년외
조세특례 - 202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공제 후 전체 근로자는 줄지 않았지만 청년이 감소한 경우 2차연도 추가공제를 물었다. 감소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청년외 상시근로자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08
청년을 청년외 근로자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나?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2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고용증대 세액공제 때 청년을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509
청년과 청년외 인원이 모두 줄면 추가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조세특례 - 202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외 최초공제 후 청년과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의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년 감소 인원과 청년외 감소 인원을 각각 계산하는 방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 감소 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510
수산자원공단의 수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55의2③에 따른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면세되나 그 외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주무부처의 사실확인
조세특례 수산자원관리법 202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면제되고 그 밖의 사업은 과세된다. 해당 수탁사업이 법정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11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기업소득 차감항목인지 물었다.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차감항목에 해당한다. 금융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에 해당한다.
512
공공임대용 농지 매도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매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3
환류기간 중 차기환류적립금을 소급 적립할 수 있나?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
조세특례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수정신고 때 적립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을 소급 적립하도록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3년 중에는 2021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이후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초과환류액 합계가 한도다.
514
냉장·냉동 창고건물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 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용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할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면 공제할 수 있다. 창고시설에는 물품의 보관·저장·반출용 창고건축물이 포함되며 정해진 창고에 해당해야 한다.
515
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6
청년형 저축을 3년 후 해지해도 소득공제가 배제되는가?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 - 202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최소계약기간 3년 후 해지할 때 소득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3년 이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조특법상 해지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517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 - 202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와 비슷한 대가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518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증가분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액은 해당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BR/>
조세특례 - 202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급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다. 직전 3년 평균 또는 중소기업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계산 시 적용한다.
519
임대업 법인전환 후 업종 변경도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조세특례 - 202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법인 전환한 뒤 임차법인의 업종을 영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차 종료 후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520
연구전담요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세액감면요건) 다목과 제2호(감면대상소득) 나목의 이전본사의 근무
조세특례 - 202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세액감면에서 연구전담요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세액감면요건과 감면대상소득 계산의 근무인원 모두에 적용된다.
521
폐업 16년 뒤 같은 업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 - 202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 제조 법인 폐업 16년 후 다른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사업 승계나 종전 자산 인수 없이 새 법인을 설립하면 동일 업종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었고 새 법인은 그 권역 밖에 설립하는 경우이다.
522
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비과밀권역으로 재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이전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에는 비과밀권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밀권역에서 창업한 뒤 과밀권역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비과밀권역으로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23
이월결손금과 초과환류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뒤 산정한 금액이 음수이면 이월 초과환류액은 공제되지 않고 소멸한다. 두 항목이 동시에 있고 이월결손금 차감 후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524
지자체의 외항운송 장려금은 해운소득인가?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장려금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려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어야 한다.
525
사업 완료 전 부지·사업권을 팔아도 소득공제되나? 특정사업을 영위하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조특법§104의31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완료 전에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한 PFV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26
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바꾼 뒤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감면 적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기간에는 분배소득에, 재전환 뒤에는 종전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잔존기간 감면을 적용한다. 처음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감면받던 甲이 사업장 전환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7
남은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중고연료로 살 수 있나? 신청인은 중고연료 도소매업체로서 쟁점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어민등으로부터 사용하고 남은 유류 등을 매입할 수 있는지 질의
- 농어민등이 소비한 후 잔여로 남거나 용도 폐기된 제품으로 ｢자원재활용법｣의 재
조세특례 - 2023.07.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등이 사용하고 남긴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중고연료로 매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인이 이를 재활용가능 자원인 재사용 중고연료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면세유 양도에는 사용 제한이 따르며 어업용 잔여 면세유는 조합을 통해서만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
528
특례에 따른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529
투자 소득공제 시기 변경의 기산점은?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후 2년 내 법정기업이 된 경우 소득공제 시기 변경의 기산점을 물었다. 법정기업 해당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투자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30
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등은 누구를 뜻하나? 최대주주란 본인과 주식을 보유한 그의 특수관계 모두를 말함
조세특례 - 2023.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최대주주등의 의미를 물었다. 최대주주등은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뜻한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531
공유 임대주택 지분의 추가 취득분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자가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다른 공동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적용시 임대기간은 추가 취득한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 부터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다른 소유자 지분을 취득했을 때 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추가로 취득한 지분의 임대기간은 그 지분의 취득시기 이후부터 계산한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2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2020.7.10.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2020.7.11.이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
조세특례 - 202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양도해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 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다.
533
공제조합 적립금 중 의무적립금은 무엇인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적립금이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적립금 중 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만 의무적립금으로 본다.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을 뜻한다.
534
두 회사 근로소득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대상자가 직무수행범위, 고용관계 등에 비추어 실제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과 공제액을 물었다. 실제 두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이다. 감면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창업 후 위기지역이 해제돼도 감면받을 수 있나? 위기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에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이후에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감면 잔존기간동안 감면 가능<BR/>
조세특례 - 202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기지역 지정기간에 창업한 법인이 지역 해제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기간 중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했다면 위기지역 해제 후에도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536
기업집단 계열편입 뒤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되거나 제외된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계열편입 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계열기간의 감면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나 계열제외 뒤에는 요건을 갖춘 직원이 감면받을 수 있다. 직원이 중소기업 해당 시기에 취업해 감면대상자에 해당하고 회사가 다시 감면대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아파트관리업체의 60세 이상 직원도 감면받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부동산업(아파트관리사무소 포함)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경우, 회사 소속 60세 이상인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직원이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열거된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요건과 주된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기숙사 매입·운영비가 장학금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 제8호의 “장학금”의 범위에 장학생 주거비 전액 지원을 위한 장학시설의 운영비 및 건물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202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상 장학금에 기숙사 매입비와 운영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방대학생에게 무상 제공하는 기숙사의 매입비용과 시설운영비 등은 장학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중 장학금 지출비율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장학금의 범위에 관한 결론이다.
539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를 함께 적용받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복 적용 불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0
사업양수법인이 고용세액공제 잔여기간을 승계하는가? 사업양수로 종전사업을 승계한 경우 양수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과 관련하여 잔여기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2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고용 관련 세액공제의 잔여 공제연도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승계해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공제를 적용받은 뒤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에 사업양수도로 승계시킨 경우다.
541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조세특례 - 202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542
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상 주식에 해당하는가? 상환전환우선주는 조특법§13의2①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3.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가 조특법상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에 해당한다. 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상환전환우선주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543
해외 위탁가공품의 국내 매출은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나?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은 조특법§63의2①(2)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위탁가공한 뒤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물품의 매출이 감면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그 매출은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해 감면대상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원료를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 가공한 뒤 가공물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이다.
544
기존 투자공제를 취소하고 통합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20.12.31.이전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20년 12월 31일 전 투자분에 기존 공제를 받은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경우에는 개정법 부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45
사업 양도 후 최저한세 이월액을 계속 공제할 수 있나?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최저한세 미달 이월액을 사업 양도 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도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이월공제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특정 사업과 관련된 공제세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6
영업양도 전 근무기간도 복직공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2항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같은 항 제1호의 근무기간요건 판단 시, 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근무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전 기업의 근무기간도 포함한다. 실제로 근로관계가 승계됐는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7
이월 공제액이 있으면 전자신고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당해 과세연도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을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요건과 한도액은 매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이월액이 있어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공제액을 그 과세연도의 한도 범위에서 공제한다.
548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
조세특례 - 202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을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적용법을 물었다.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한다. 해당 연도 직접 사용 비용의 100분의 60을 법정 한도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549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60세 이상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인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년퇴직 후 새 근로계약을 맺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청년등 상시근로자인지를 묻는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뒤 새 계약을 맺었고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판단하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전제된다.
550
산업단지로 공장을 옮기면 과세특례를 받나?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장 대지와 건물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