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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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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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직접 수입한 도시철도 장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입하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설치한 필수장비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비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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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외에서 공급한 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 |||||
5,253 토지와 별도 매각한 설계 결과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함께 별도 계약으로 매각한 건축설계 결과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 결과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매매계약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 전체 설계의 55%인 결과물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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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북한산 14㎏ 포장 된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서 생산해 14㎏ 단위로 포장한 된장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 후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된장은 면세되지 않는다. 해당 된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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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골프장 자산·부채 일부 미승계 시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사업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양수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일부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승계 대상에는 사택임차보증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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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본점·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지점이 공급받으면 지점 명의가 원칙이나 본점에서 거래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지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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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학원의 실비 입학검사비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받은 학원이 입학 희망자에게 받는 입학검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학능력 검사와 능력별 반 편성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받으면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입학검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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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신축 중 납골당 양도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납골당을 재단법인에 양도할 때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제외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납골당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재단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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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집·운반·처리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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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면세사업용 자가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에서 만든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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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 소유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폐업일 판단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질적 폐업일은 사업현황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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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장기 임차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간 임차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사용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8년 사용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2006년에 3년 임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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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유류중개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류중개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유류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이다. 외국환은행으로 받은 금액 중 유류대금을 사업자가 정유사에 송금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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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파손기계 보험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파손된 기계에 관해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보상받은 보험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보험금 전액을 받고 기계를 인도하면 그 인도는 과세대상이다. 기계의 재산적 가치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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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철거 전 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철거하기로 한 건물을 대가를 받고 철거 전에 이전등기한 경우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철거 전에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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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임대업 예정공급가액은 공급가액, 사업실적, 시황, 사업계획서 등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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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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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고시원을 숙박 형태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사용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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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용역계약 해지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존 세금계산서의 적법성과 정정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하며 정산차액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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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지중화설비를 전기사업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완공한 지중화설비를 전기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중화설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부담으로 설비를 완공·인도하고 기존 선로의 철거자재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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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관리단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대표회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표회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자기 명의로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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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한 리서치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자가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한 리서치·분석·정보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상계하기 전 거래 당사자 간에 주고받을 대가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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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종된 사업장 매출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종된 사업장의 매출·재고·공통매입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본점 정보를 적고 비고란에는 실제 공급한 종된 사업장 정보를 적는다. 등록번호 변경 시 재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으며 일괄 매입세액은 본점 매입세액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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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래 시기에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교부가 법정 요건에 따른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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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시설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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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임대료 산정용 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토지임대사업의 임대료 산정용 측량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측량용역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사용면적과 사용현황 등 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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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이 영세율 대상 국제복합운송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단순 중개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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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 민간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위탁사업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여행업자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이행하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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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드라마 세트 지원 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드라마 야외세트 제작에 지원한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세트 귀속·원상회복·배너광고 의무가 있는 경우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세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한 뒤 원상회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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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4 완성된 국민주택 캐노피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의 주 현관 캐노피 공사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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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5 국외 제공 노하우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한 기술적 노하우의 영세율과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국내 제조업자가 국외에서 노하우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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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6 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에 합계액을 표시해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시기에 증빙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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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낮은 임대료의 보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임대차계약 때문에 받은 경제적 손실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도인에게 받은 시가와 임대료의 차액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양수 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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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9 매출목표 초과 판매장려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도별 목표액을 초과해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금전으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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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0 변동부임대료를 선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 선납 후 연간 정산하는 변동부임대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매월 예상매출액으로 선납액을 정하고 사업연도 종료 시 연간 임대료를 확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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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교차모집 업무위탁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 간 교차모집 관련 업무위탁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통신비와 지급임차료 등 실제 발생 비용을 위탁수수료로 받는 업무위수탁용역은 과세된다. 보험회사가 교차모집 보험회사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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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정책금융공사 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계한 정책금융 관련 업무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 용역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관련 사업부문을 승계해 법정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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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3 저작권 사용료 징수 대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송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 중개·징수 대행이면 발급할 수 없지만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하면 발급해야 한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거래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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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 면세 연구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기술연구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과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면세 용역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용역과 재화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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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공사비 지급기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지급기일 약정 없이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하며, 선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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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 계속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생산비 청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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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 지정 위탁업체의 정보화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교육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화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가 없는 교육용역은 과세되지만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보화교육은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교육업체로 지정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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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8 체크·선불카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체크·선불카드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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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 보험대리점 사용인의 모집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등록 보험대리점 소속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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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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