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숙박 형태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을 학생 등에게 사용하게 한다. 그 이용 형태가 상시 주거용인지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 제공인지가 문제 되었다.

사업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2009. 7. 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학생 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2009. 7. 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서 고시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1 (<time datetime="2010-02-22">2010.02.22</time> 회신), "고시원을 숙박 형태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