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실비 입학검사비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8회신일 2010.0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원의 실비 입학검사비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4

수학능력 검사와 능력별 반 편성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받으면 면제된다.

허가·인가받은 학원이 입학 희망자에게 받는 입학검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학능력 검사와 능력별 반 편성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받으면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사업자가 제공하는 입학검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사업자가 입학 희망자에게 수학능력 검사와 능력별 반 편성을 위한 입학검사용역을 제공한다. 사업자는 해당 용역의 대가로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게 학원 교육과정의 수학능력 검사 및 능력별 반 편성을 위한 입학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받는 경우 해당 검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게 학원 교육과정의 수학능력 검사 및 능력별 반 편성을 위한 입학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받는 경우 해당 검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사업자가 입학 희망자로부터 받는 입학검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학 희망자에게 학원 교육과정의 수학능력 검사 및 능력별 반 편성을 위한 입학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검사비를 받는 경우, 해당 검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28 (<time datetime="2010-02-24">2010.02.24</time> 회신), "학원의 실비 입학검사비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70)
원 제목: 학원사업자가 입학 희망자로부터 받는 입학검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