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기성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6회신일 2010.02.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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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확정 기성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4

기성청구하지 않아 금액이 미확정된 부분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준공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청구하지 않아 금액이 미확정된 부분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에서 일정 기간 기성청구를 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 일정 기간 기성청구를 하지 않아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일정 기간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경우 당해 기성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기성청구를 하지 않아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준공된 경우 공급시기.

회답

기성청구를 하지 않아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중1072 심판결정
2019.05.1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26 (<time datetime="2010-02-24">2010.02.24</time> 회신), "미확정 기성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65)
원 제목: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급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