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겸영한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매매업의 과·면세 공급가액이 없고 임대업의 과세 공급가액만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질의1) 기존 해석사례 참조하기 바람(부가46015-993, 1996.5.21)

질의2)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매매업의 과·면세 공급가액은 없고, 임대업의 과세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업에 대한 예정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과거의 사업실적, 현재의 시황,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총예정공급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질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을 참조하기 바람

질의

1. 기존 해석사례의 적용 여부

2. 매매업의 과·면세 공급가액은 없고 임대업의 과세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적용

회답

1.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993, 1996.5.21)를 참조한다.

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임대업 예정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과거 사업실적, 현재 시황,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총예정공급가액에 합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8 (2010.02.23 회신), "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