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 자산 거래는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3회신일 2004.06.0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와 자산 거래는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8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 및 판결을 참고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산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답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 및 판결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100 회신문과 대법2002두12458 판결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일46014-2100, 1999.12.14.호 및 대법2002두12458, 2003. 5.13.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자산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일46014-2100, 1999.12.14.호 및 대법2002두12458, 2003. 5.13.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100 미분양아파트 선입주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3 (<time datetime="2004-06-08">2004.06.08</time> 회신), "특수관계자와 자산 거래는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98)
원 제목: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